정부가 투자·내수 진작을 위해 14개 기금의 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1조6000억원을 투입한다. 또한 민간부문의 투자 부진을 메우기 위해 내년으로 계획돼 있던 공공기관 투자를 올해로 앞당겨 연내 55조원을 투자한다.

정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하반기 경제활력 보강 추가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가 발표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따르면 ◆고용보험기금(9529억원) ◆사학연금(3467억원) ◆중진기금(1300억원) ◆전력기금(529억원) ◆체육기금(260억원) ◆관광기금(250억원) 등이 경제활력 보강을 위해 투입된다. 정부는 이 기금들의 변경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 하반기 중 신속히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변경 내용을 보면 고용보험기금에선 구직급여에 7000억원과 근로자능력개발지원에 598억원, 고용유지지원금으로 254억원 등이 추가 투입된다. 사학연금 중에선 연금급여 2673억원과 생활안정자금대여에 760억원 등이 쓰인다. 중진기금에선 중소기업의 신시장진출지원자금 1000억원이 추가 확보된다.

정부는 확장적 재정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재정계획 집행률을 최대한 끌어올릴 방침이다. 5조8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이달까지 75%, 연내 100% 집행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또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청 예산의 경우 지난 4월에 내려간 교부금 10조5000억원을 활용한 추가 추경 편성도 독려할 계획이다. 목적예비비도 하반기 중 지역 혁신성장사업, 지역전략산업, 구조조정 지역·업종 지원 등을 중심으로 최대한 집행하기로 했다. 예비비를 활용한 고용·산업위기지역 추가 지원 등 신규 과제도 적극 발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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