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유기동물보호소 운영 혐의 박소연 케어 대표 2심도 벌금형
불법 유기동물보호소 운영 혐의 박소연 케어 대표 2심도 벌금형
  • 하성진 기자
  • 승인 2019.09.04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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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유기동물보호소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동물권 단체 `케어' 박소연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윤성묵 부장판사)는 4일 이런 혐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박 대표의 항소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해당 시설의 운영 형태를 볼 때 사육시설로 봄이 타당하다”며 “환경부가 동물보호소를 가축분뇨 배출시설에서 배제하는 판단을 내렸다고 해서 관련법 규정이 폐지된 경우와 같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박 대표는 2017년부터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지 않고 충주시 동량면에 350㎡ 규모의 유기동물보호소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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