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과방위원장 "경영 정상화 위해 특단의 대책 필요"



정부가 우체국을 설치하지 않은 지역에서 개인이 운영하는 소규모 우체국인 별정우체국의 누적 적자 규모가 10년간 1조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3곳 중 2곳은 10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별정우체국의 누적 적자는 1조146억원으로 집계됐다.



별정우체국은 정부가 우체국을 설치하지 않은 지역에서 개인이 운영하는 소규모 우체국으로 소유자가 자기 부담으로 청사 등 필요 시설을 갖추고 정부 위임을 받아 체신 업무를 한다. 국가 재원이 부족했던 1960년대 도입됐다.



지난해 별정우체국 732곳 가운데 98%인 719곳이 적자를 기록했다. 486곳(66%)은 10년 연속 적자를 나타냈다. 10년 중 9차례 적자를 낸 곳은 77곳이었고, 10년 연속 흑자는 1%(8곳)에 불과했다.



별정우체국의 만성 적자는 소재지가 대부분 우편 물량이 적은 농어촌에 위치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별정우체국당 연 평균 수입은 2억7000만원이었지만 비용은 5억원을 기록했다. 별정우체국당 적자 규모도 2억3000만원으로 읍·면 지역 일반우체국 적자(1억1000만원)의 2배를 웃돌았다.



노웅래 의원은 "별정우체국의 만성 적자가 우정사업본부 경영 수지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올해 2000억원의 적자가 예상되는 우정사업본부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