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국회에 조국 등 청문보고서 재요청…"6일까지 보내달라"
文대통령, 국회에 조국 등 청문보고서 재요청…"6일까지 보내달라"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9.09.03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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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최기영·이종옥·은성수·한상혁·조성욱 등 6명 대상
文, 동남아 순방 마치고 이번 주 중 후보자 임명 예상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되는 공직 후보자 20명 넘길 듯

조국, 현 정부 들어 청문회 없이 임명되는 두 번째 사례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 공직후보자 6명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오는 6일까지 보내달라고 국회에 다시 요청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 인사청문대상자 6명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윤 수석은 "문 대통령은 오는 6일까지 보고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했다"며 "동남아시아 3개국을 순방 중인 문 대통령은 6일 귀국해 후보자 임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청문보고서 요청 대상은 조국 후보자를 비롯해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등 모두 6명이다.



조국 후보자는 증인 채택 문제 등에 대한 여야 공방으로 청문회가 무산됐고, 나머지 5명의 후보자는 청문회를 치렀지만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청문회를 치르고 상임위에서 보고서가 채택돼 지난달 30일 이번 개각 대상자 중 유일하게 임명됐다.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은 사실상 대통령이 공직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 절차를 밟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문 대통령은 6일 자정까지 보고서가 송부되지 않을 경우 이번 주 중 6명의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14일 조 후보자 등 7명의 장관·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가 인사청문 절차를 마쳐야 하는 기한은 2일 자정까지였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회가 청문 절차를 마치지 못하면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기한 내에도 국회가 보고서를 보내지 않을 경우 후보자 임명이 가능하다.



윤 수석은 문 대통령이 송부 기한을 나흘로 정한 배경에 대해 "사흘을 준 적도, 닷새를 준 적도, 열흘을 준 적도 있었다"며 "(대통령이) 해외순방 중인데 귀국 날짜가 6일이다. 오후 늦게 청와대로 돌아올 예정이다. 돌아와서 최종 결정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부득불 나흘의 기간을 줬다"고 설명했다.



그는 '야당은 조국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 위해서는 닷새가 필요하다고 하고 있다'는 지적에 "당초 사흘을 예정했는데 순방이라는 변수가 생겼다. 나흘째가 돼야 귀국하는 변수 때문이다. 이미 민주당이나 청와대에서는 2~3일 여야가 합의했던 청문회 날짜를 지켜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했었다"고 강조했다.



청문회 개최 가능성에 대해서는 "청문회 협상은 국회에서 하는 것"이라며 "그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입장을 밝힐 상황은 아닌 듯하다. 국회의 몫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주말인 7~8일에 후보자들을 임명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그 부분은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결정할 부분"이라며 "며칠이라고 단정지어 말할 수 없다. 다만 물리적으로는 7일부터 가능하다. 7일이 될지 8일이 될지 업무 개시일인 9일이 될지 현재로선 말씀드릴 수 없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윤 수석은 '조국 후보자의 기자 간담회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언론이 제기한 의혹들은 해명을 해도 그 해명을 보도하지 않았다. 해명할 기회도 없었다"며 "(기자간담회에서) 언론에서 제기한 의혹들을 조국 후보자가 나름 성실하게 답을 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평가했다.



기자간담회 이후 검찰이 추가 압수수색을 나선 것과 관련해서는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청와대는 언급하지 않는다"며 "그것은 검찰의 일이고 그것에 대해 언급할 부분은 없다"고 못 박았다.



현재까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장관급 고위공직자는 16명으로, 이번 개각에서 20명을 넘길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 문 대통령이 조국 후보자를 임명할 경우 현 정부 들어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되는 첫 번째 장관이 된다.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전체 공직후보자 중에서는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에 이어 두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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