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환 국무1차장 주재 … 주요내용 개선 방안 논의
국무조정실(실장 노형욱)은 최병환 국무1차장 주재로 2일 `충남지역 규제혁신 현장간담회'를 열고 지역내 기업들의 현장애로사항을 청취와 규제혁신방안을 논의했다.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지난해부터 7차례에 걸친 지역 현장간담회에 이어 올해 들어 충청남도, 충남북부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와 공동으로 `충남지역 규제혁신 현장간담회'를 개최 했다.
이날 충남지역 기업인과 주민들은 건의한 현장애로 주요내용은 △도시개발사업의 이주택지 공급가격 완화 △생산녹지지역 내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의 건폐율 특례 적용 △태풍 등으로 발생한 해양쓰레기 처리 부담의 합리적 개선 △도시개발 사업시행자 자격요건 완화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지원 사업비 사용범위 확대 △대산산단 내 전력공급 안정화를 위한 대책 마련 △산업융합지구 내 도시형공장 설치·가능 특례 신설 △화평법, 화관법 상 등록비용 저감 등 현장애로 사항을 건의했다.
최병환 국무1차장은 “충남도는 전자·석유화학·자동차 중심의 우수한 산업기반과 전국 최고의 고용률(청년고용률 전국 1위(48.2%), 충남고용률 전국 2위(65.1%))을 자랑하고 있는 곳으로, 30여개의 대학과 1400개가 넘는 연구소들의 인적자원을 보유한 `대한민국 혁신성장의 중요거점'”이라며 “지난해 6월 민선 7기 출범 이후 700여 국내기업으로부터 4조1000억원의 투자를 유치하여 1만 5000여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도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기업하기 좋은 충남 만들기 추진단'을 운영하여 기업규제 완화에도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말햇다.
국무조정실은 오늘 간담회에서 논의된 규제애로 사항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조정을 통해 최대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는 한편,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에도 적극 귀를 기울여 기업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이 이뤄지도록 올해에도 지역별 순회 현장 간담회를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포 오세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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