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격랑의 대한민국, 정치공방 자제해야
외교·안보 격랑의 대한민국, 정치공방 자제해야
  • 이형모 기자
  • 승인 2019.09.01 20: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데스크의 주장
이형모 취재총괄팀장(부국장)
이형모 취재총괄팀장(부국장)

 

한일 갈등이 강대강 구도로 치닫고 있다. 일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일본의 보복성 수출규제로 시작된 갈등이 안보 문제로까지 번졌다.

한국은 지소미아 종료 선언 사흘 만인 지난달 25일 독도방어훈련에 나섰다. 일본의 공세에 지소미아 파기에 이어 정부가 꺼내 든 두 번째 카드다.

영토수호 차원이지만 강경 입장을 누그러뜨리지 않는 일본 아베 정부와의 경제 대결 구도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의도가 담겼던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일본이 한국을 수출우대국 명단인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기로 한 다음 날인 지난 29일 “일본은 정직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본 정부가 어떻게 변명하든 과거사를 경제 문제와 연계한 것이 분명한데도 (이를 부정하는 것은) 대단히 솔직하지 못한 태도”라고 일본 정부를 비판했다.

문 대통령으로서는 과거사 문제에 솔직하지 못한 태도가 개선되지 않는 한 미래지향적 협력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정직'의 가치를 내세운 것으로 볼 수 있다.

문 대통령이 `정직'을 언급한 또 다른 배경에는 경제보복 조치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보인 일본의 `말 바꾸기'가 신뢰를 저버린 행태라는 판단도 자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일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오늘의 한일 관계에서 가장 큰 문제는 구 한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한국 측에 일련의 대법원판결로 만들어진 국제법 위반 상태를 해결하라고 계속 강력히 요구하겠다”는 입장의 반응을 보였다.

한·미·일 3각 공조가 흔들리자 미국은 문제 해결을 위한 한일 대화를 촉구했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지난 28일 기자회견에서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군사적 운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질문을 받고 “(한일) 양측이 이에 관여된 데 대해 매우 실망했고 여전히 실망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미국 고위 당국자의 입에서 일본에 대한 실망감이 공개 표출된 것은 처음이다. 일본의 수출규제로 한일 갈등이 촉발된 이후 미국 측이 한국뿐 아니라 일본에 대해서도 같이 `실망했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처음이어서 향후 한일 양국에 대한 관여를 통해 보다 적극적인 갈등해결 역할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동북아 지역에서 중국의 군사적 팽창은 갈수록 확산·심화하고 있고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위협도 나날이 도를 더하고 있다.

전격적인 지소미아 파기로 정부는 복잡한 안보환경 변화에 슬기롭게 대처해야 할 또 다른 과제를 안았다. 한일 갈등과 안보불안 해소 등에서 기민한 외교력이 절실한 시점이다.

외교 안보 환경이 위중한 시기임에도 정치권은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이른바 `조국대전'으로 조용할 날이 없다.

여기에 검찰이 의혹과 관련된 20여곳에 대해 갑자기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이란 칼을 빼들고 나섰다. 새로 검찰 조직을 이끄는 `윤석열이 조국 의혹에 대해 본격적으로 칼을 빼든 것'에서부터 `조 후보자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짜맞추기 수사'까지 갖가지 억측이 쏟아지고 있다.

청문회를 통해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고 검찰의 철저하고 제대로 된 수사를 통해 의혹을 밝히면 될 일이다. 청문회가 이전투구의 정치공방만 격화되는 싸움터가 되지 않기를 기대한다. 조국 후보 문제가 국가의 안보와 외교보다 더 위중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