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공휘)는 30일 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최근 일본 수출규제 대응에 대한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다.

안장헌 위원(아산4)은 “이번 2회 추경에서 도 전체 예산이 약 2.8% 증액됐는데, 행자위 소관 부서 예산만 보면 2.5%가 감액됐다”며 “소관 부서 대부분이 일본의 수출규제에 맞서 국책사업과 대응책, 미래 산업 분야임을 감안하면 조금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정부에서 513조의 `슈퍼 예산' 편성에 맞춰 국가 예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도의 미래먹거리와 청년·노인 일자리, 각종 소재부품 산업 등 분야의 예산 확보를 위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공휘 위원장(천안4)은 “일본 수출규제 대응 예산의 실효성 부분을 잘 검토해야 한다”며 “산업에 대한 마중물 역할, 청년채용 등의 효과로 선순환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큰 틀에서 환류하는 예산 지원이 되도록 신경써 달라”고 당부했다.

조길연 위원(부여2)은 “행정심판위원회 운영비가 증액되는 것은 행정심판 횟수가 늘고 있다는 증거”라며 “행정심판 증가 원인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고 도민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업무를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오인환 위원(논산1)도 “시군에서 발생하는 민원 등 여러 문제로 인해 행정심판 수요 증가에 따른 예산은 계속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며 “많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대응해 달라”고 주문했다.

행자위는 이날 오인환 위원이 대표발의한 `충남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해 충남개발공사 출자동의안과 신규투자사업 시행동의안, 충남 성앤 문해교육 지원 조례안 등 4개 안건에 대해 원안 가결했다.

/내포 오세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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