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서 화학 약품 구입…경찰에 인계

법무부, 정기적 지도 등 관리강화 방침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고등학생이 집에서 사제 폭탄을 만들다가 불시 방문 지도로 적발됐다.



29일 법무부에 따르면 상주보호관찰소(소장 정남준) 소속 선모 보호관찰관은 지난 27일 A(19)군의 집을 불시에 방문했다.



보호관찰은 범죄인을 교도소나 소년원 등 수용시설에 구금하지 않고, 가정과 학교·직장에서 생활하며 보호관찰토록 하는 제도다.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던 A군은 심리·정신적 상태가 불안정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선 관찰관은 A군의 주거지에서 방문 지도를 실시하던 중 화약 냄새가 나는 것을 느꼈다. 주변을 살펴본 결과 선 관찰관은 황산이나 질산 등 각종 화학물을 발견할 수 있었다.



A군은 폭발물 제조 관련 인터넷 영상을 시청하다가 직접 폭발물을 만들어 보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터넷을 통해 화학 약품을 구입했고, 사제 파이프 폭탄을 만들었다가 선 관찰관의 불시 방문 지도에 의해 덜미가 잡힌 것이다.



보호관찰소는 경찰서, 소방서 등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A군의 주거지에서 사제 파이프 폭탄 1개 및 불법 화학물질 18종을 찾아냈고, A군을 경찰에 인계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자칫 폭발 사고로 이어졌을 경우 무고한 시민이 큰 화를 입을 뻔 했다"며 "보호관찰관은 주거지 방문 지도 등 현장 중심의 지도감독을 통해 범죄인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 범죄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향후 보호관찰 청소년에 대해 정기적인 복약 지도 및 교사, 의료기관 등 다양한 사회적 지지망을 활용해 정신질환이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경제적 어려움으로 치료를 중단한 청소년에 대해서는 약제비 및 외래진료비 등을 지원하는 소년 치료명령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