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8월까지 제출, 준비하겠다"



유엔이 한국 정부에 탈북민 법적 보호 조치에 관한 보고를 요청했다. 정부는 국가별 인권상황 평가를 위한 통상적이고 정례적인 자료 제출 요구라고 밝혔다.



28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유엔 산하 시민적·정치적 권리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탈북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적 조치들에 관해 보고하라고 요청했다.



위원회는 탈북민 문제 관련 쟁점 목록으로 탈북민 자유 박탈과 수용 기간 변호인 접근 여부, 추방 결정에 대한 항소 권리 등을 언급했다고 VOA는 전했다. 아울러 탈북민들이 보호 시설에서 고문과 학대를 당한다는 주장에 대한 논평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2015년에 이어 내년(2020년) 하반기에 유엔에서 국가별 인권상황을 평가하는 절차가 있다"며 "그런 절차의 일환으로 유엔 인권위원회 홈페이지에 각국의 인권 상황 평가 이전에 제출할 목록을 게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이어 "유엔에서 공식적인 요청이 외교 당국을 통해 오는 것이고, 그것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하는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며 "탈북민에 관한 내용도 그 속에 포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통상적인, 정례적인 국가 인권 상황 평가 차원에서 자료를 제출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그러면서 "공식적으로 요청이 오게 되면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되는 것"이라며 "내년 8월까지 제출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대변인은 숨진 상태로 발견된 탈북민 모자(母子)의 장례 절차와 관련해 "빈소 설치 문제, 장례 절차 등에 대해 하나재단을 중심으로 협의하고 있다"며 "협의 과정에서 다른 의견들이 있는데, 고인에 대한 예우를 최대한 갖춰서 장례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탈북민 단체들과 원만하게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