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백한 무역 보복이자 협력관계 흔드는 중대한 도전"

대변인 성명 "日 정부인사, 언행 신중 기하고 절제해야"



외교부는 28일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수출우대국)에서 배제하는 조치를 시행한 것과 관련,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를 초치해 강력 항의했다.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은 이날 오전 11시30분 서울 종로구 외교청사로 나가미네 대사를 불러 백색국가 배제 조치에 대해 강한 유감과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조 차관은 이 자리에서 "특히 한국 정부가 일측에 부당한 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문제의 외교적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을 지속 촉구해 왔음에도 결국 이번 조치가 시행됐다"며 깊은 우려를 표했다.



아울러 조 차관은 "이번 조치가 일측이 주장하는 수출관리 운용 재검토의 일환이 아니라 강제징용 판결 문제에 대한 명백한 무역보복이자 한일 간 협력 관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조 차관은 "지금이라도 일측이 부당한 모든 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문제의 합리적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한 한일 양국 간 대화와 협의에 진지한 태도로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나가미네 대사는 이에 대해 일본 정부 입장을 설명하였으며, 한국 정부의 입장을 본국에 보고하겠다고 했다.



앞서 나가미네 대사는 11시26분께 외교부 청사로 들어서며 취재진으로부터 백색국가 배제 조치 시행에 대한 입장을 물었지만 답변을 하지 않은 채 면담장으로 올라갔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서도 백색국가 배제 조치 강행과 관련해 "일본 정부는 지금이라도 자의적이고 일방적인 모든 조치를 즉각 거둬들이라"고 엄중히 항의했다.



이와 함께 "일본 측이 우리의 거듭된 수출관리 당국 간 대화 제안에 대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응하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행보"라고 지적했다.



외교부는 그러면서 "일본 정부가 건설적인 해법 마련을 위한 대화와 협의에 진지한 태도로 응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양국이 대화와 협의를 이어 나가는 데 있어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일본 정부의 책임 있는 인사들이 언행에 신중을 기하고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지난 2일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개정 수출무역관리령을 통과시켰다. 개정 관리령은 지난 7일 공포를 거쳐 이날 발효됐다.



한국 정부는 일본에 외교적 협의를 통해 "백색국가 배제 조치는 자의적인 수출규제"라며 철회를 촉구했으나 일본 측은 이에 응하지 않은 채 강행 의사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