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비행장 피해보상 등 관련 법안 국회 상임위 통과
충북도의회도 조례 제정 검토 … 새달 3일 임시회서 상정
장기간에 걸쳐 항공기 소음으로 고통을 받아온 청주국제공항 인근 주민들이 피해보상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지 주목된다.
27일 충북도의회에 따르면 청주공항 인근 주민 284명은 지난달 항공기 소음 피해를 본 주민을 지원해 달라는 청원을 도의회에 냈다.
청주공항 인근 지역의 소음 정도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주민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 등이 담긴 조례를 제정하라는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이 지역 주민들은 소음으로 정신적·물리적 고통을 받아왔다. 하지만 청주공항이 군사시설로 적용받는 민·군 복합공항인 탓에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의 지원을 받지 못했다.
다른 일반 공항보다 소음 피해가 더 크지만 사실상 지원 대책이 없는 실정이었다. 이런 상황서 최근 피해를 보상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우선 군용비행장·군 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피해 보상 등과 관련한 법안이 국회에 상정된 지 15년 만에 상임위원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지난 21일 `군용비행장·군 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을 전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이 법안은 군용비행장·군 사격장 인근의 소음대책지역 지정·보상금 지급, 5년마다 소음 방지·피해 보상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자동소음 측정망 설치, 군용항공기의 야간비행·사격 제한 등이 담겼다.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청주공항 등 민·군 복합공항 인근 주민들도 보상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도의회는 이 법안의 국회 통과 여부에 주목하는 한편 지자체 조례 제정은 집행부가 충분히 검토할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이날 건설환경소방위원회는 간담회를 열어 주민들이 청원한 내용을 심사할 때 이같이 결정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청원한 안건은 건설환경위를 통과하면 다음 달 2일 열리는 제375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 상정된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집행부에 전달한다.
이와 관련 충북도는 조례 제정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관련법이 제정되면 보상과 지원 등의 내용이 모두 담긴다는 이유에서다.
도 관계자는 “올해 말 청주공항 소음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며 “청주공항 인근 주민들도 보상 등을 받을 수 있어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현재는 낮지만 도의회에서 안건이 넘어오면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한 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석재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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