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보 공백으로 미군 위험 증가…방위비 인상 요구할 것"

"호르무즈 연합체, 남중국해 갈등 등 압박 가할 수단 많아"

공개·반복적 경고음에 '문재인 정부' 지목…"동맹 파열 수준"



미국이 한국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파기에 대해 거듭 실망과 우려를 표했다. 지소미아 종료에도 한미동맹은 긴밀히 유지되고 있다는 청와대 설명과는 다른 반응이다. 이를 근거로 한미동맹이 시험대에 오른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미 국무부는 지소미아 파기로 인해 미군에 대한 위협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입장까지 내놨다. 한국이 한미일 안보협력을 약화시킨 만큼 다른 방식으로 동맹에 대해 더 많이 기여해야 할 것이라는 압박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미 국무부의 모건 오테이거스 대변인은 25일(현지시간) 자신의 트위터에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깊이 실망하고 우려하고 있다. 이는 한국 방어를 더 복잡하게 하고 미군 병력에 대한 위협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국무부가 지난 22일(현지시간) "미국은 문재인 정부가 지소미아 갱신을 보류한 것에 대해 강한 우려와 실망감을 표현한다"고 밝힌 데 이어 다시 한 번 한국 정부에 대한 불만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특히 이번에는 지소미아 종료가 한국 방어와 미군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압박 강도를 한 층 높여 주목된다. 한미일 안보 공조 약화로 주한미군의 위험을 증가시킨 책임을 물어 곧 시작될 방위비분담금 협상력을 높이는 한편, 미국의 안보전략에 한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라는 압박을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는 "주한미군에게 가장 큰 위협은 북한의 미사일과 방사포인데, 이를 추적하기 위해서는 정보 교류가 중요하다"며 "일본 정보를 같이 공유하면 안정성이 높아지는데 한국이 지소미아를 깨면서 그만큼 위험해졌다는 게 미국의 논리"라고 분석했다.



내년 이후 적용될 주한미군 주둔비용 분담 규모를 정하는 한미 제11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은 이르면 다음 달 중순 시작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0차 SMA 협상이 체결된 직후부터 "한국이 더 많은 방위비를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여러 차례 말한 바 있다.



지난달과 이달에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각각 방한한 이후 '6조원'(약 50억 달러)의 방위비분담금을 요구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증액 압박에 대한 체감지수가 높아지는 분위기다. 이는 올해 한국이 부담한 방위비분담금(1조389억원)의 5~6배에 달하는 상당한 규모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프랑스에서 열린 미일정상회담에서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 "완전한 돈 낭비라고 생각한다"며 재차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지만, 한미동맹 약화 우려를 방위비분담금 인상 요구와 연결지으려는 포석도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박 교수는 "방위비분담금 이외에도 미국이 지소미아 파기와 관련해 한국을 압박할 요소가 많다"며 "호르무즈 호위 연합체 참여, 남중국해 갈등, 미사일방어(MD) 체계 등 여러가지 틀로 한국이 미국에 더 많이 기여하라는 압박을 줄 수 있다"고 내다봤다.



미국 정부의 경고음과 달리, 한국 정부·여당은 "한미동맹에는 흔들림이 없다"는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다. 앞서 청와대는 "미국 정부가 한국을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고위당정청 회의에서 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해 "무슨 안보체제에 큰 위협이 되는 것처럼 과장된 언급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미국 정부가 공개적으로, 반복적으로 지소미아 종료에 우려를 나타내는 것은 동맹 사이에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결과라는 게 외교가의 분석이다. 익명을 요구한 안보 전문가는 "지금 미국에서 나오는 반응을 보면 한미동맹은 균열을 넘어 파열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미 국무부가 '문재인 정부'(Moon administration)를 콕 집어 언급한 데 대해서도 촉각을 곤두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 정권의 안보전략에 대한 총체적인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이 미국과의 사전교감 없이 전시작전권 전환을 추진하던 시절 미국에서 '노무현 정부를 믿지 못하겠다'는 표현이 등장한 바 있다.



엘리엇 엥겔 미 하원 외교위원장은 지난 24일 성명을 통해 "지역 안보 위협에 대한 공동 이해을 높이는 데 기여하기 위해 미 동맹국 간 힘든 과정 끝에 체결됐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종료 결정을 내린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결정을 매우 걱정스럽게(concerned) 바라보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