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분기 상위가구와 하위가구의 소득 격차가 역대 최대로 벌어졌다. 22일 나온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하위 20%인 1분위 가구는 월평균 132만5500원으로 1년 전과 견줘 0.04% 늘었지만 상위 20%(5분위) 소득은 월평균 942만6000원으로 3.2% 늘었다.
하위 20~40%인 2분위와 상위 40~60%인 3분위, 상위 20~40%인 4분위 모두 평균소득 증가율을 웃돌았다. 결국 1분위 소득이 제자리걸음을 한 반면 5분위 소득이 뛰면서 격차는 더욱 확대된 셈이다.
최저임금을 올리고 실업급여, 아동수당 등 공적연금을 쏟아부었지만 소득격차는 역대 최대로 벌어졌다. 저소득층의 소득을 끌어올려 양극화를 해소하겠다는 정부 정책이 좀처럼 효과를 보지 못한 꼴이다.
소득격차의 이유는 명확하다. 1분위 소득은 550원 증가한 데 반해 5분위 소득은 29만1100원이 늘어난 데 기인했다.
그나마 1분위 소득 감소세가 멈춘 건 소득주도성장의 영향이라고 할 만하다. 정부가 지급한 아동수당과 실업급여 같은 사회수혜금,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효과가 근로소독의 감소를 상쇄했다.
1분위 소득 중 사업소득 증가도 반갑지 않은 대목이다. 1분위에 있던 자영업 가구가 소득이 늘어난 게 아니라 기존 2분위와 3분위에 있던 가구가 경기 부진 등으로 소득이 줄면서 1분위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이런 2분기 분배지표는 어느 정도 예견됐던 결과다. 경기 부진과 고용난 속에서 일자리를 잃은 저소득 가구가 많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소득격차 악화 현상이 더욱 심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취임 때 내년도 경제 여건에 대해 “더 나빠질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홍 부총리가 진단한 대로 우리 경제 여건은 녹록지 않다. 고용과 투자 등 주요 경제지표는 악화하고 있다. 소득격차도 확대되는 등 사회갈등 요인은 증폭되고 있다.
대외적 변수도 풀어나가기 쉽지 않다. 미중 무역전쟁은 장기화 국면을 보이고 있는데다 일본 수출규제, 중국 경제 성장 둔화와 미국 금리 인상 등으로 수출 중심의 우리 경제는 더욱 힘든 모습이다.
경제성장률이 2%대 지키기마저 버거울 것으로 전망되는 등 저성장의 늪에 빠져들고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고용난에 이은 소득분배 악화라는 빨간불 신호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분배 악화는 현 정부의 가치와 배치될 뿐 아니라 사회통합 분위기를 깨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사안이다.
정부로선 책임감과 함께 위기의식을 갖고 총력 대응해야 한다. 핵심은 일자리 창출이다.
우리 경제는 조선과 자동차 등 주력 산업의 침체와 최저 임금 인상 등이 겹치면서 고용사정이 악화하고 있다. 지지부진한 혁신성장 정책을 강력히 추진해서 신규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 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사회적 논란과 대립을 부른 최저임금제나 주 52시간근무제 등 일부 경제정책에 대해서도 좀 더 유연해야 한다. 경제 이해 당사자 간 사회적 대타협을 이끌어내는 것도 막중한 과제이다.
고용난과 분배 악화의 배경에는 경기순환적, 구조적, 정책적 요인이 두루 깔려 있다. 사회안전망 보강과 기존 대책을 재점검하고, 혁신성장에 속도를 내는 데 머리를 맞대야 할 때가 아닌가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