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민관거버넌스 어떤 결정 내릴까 `촉각 곤두'
도시공원 민관거버넌스 어떤 결정 내릴까 `촉각 곤두'
  • 하성진 기자
  • 승인 2019.08.25 2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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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타임즈 여론조사 결과 매입 vs 민간개발 `팽팽'
민관거버넌스 3개월간 활동 합의 … 실무TF 구성도
청주시의회 임시회서 구룡공원 일부 해제건 등 심의
내년 7월 1일 전까지 행정절차 마무리 … 갈 길 멀어

청주 구룡공원 등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자동 실효(내년 7월1일))에 대비해 민관거버넌스가 가동중에 있는 가운데 충북도민들의 매입과 개발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민관거버넌스가 어떤 결론을 낼지 주목된다.

충청타임즈가 여론조사기관인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지난 10~12일 충북도내 거주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해 묻는 질문에서 공원매입과 민간개발 의견이 팽팽했다.

조사 결과 내년에 해제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문제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39%가 `정부나 지자체 예산으로 매입해야 한다'고 답했다.

`민간기업 개발로 하되 일부 제한을 해야 한다'는 의견은 25.5%였다.

또 `사유지이므로 소유주 결정에 따라야 한다'는 응답은 15.6%였다.

이를 토지주의 개발로 해석하면 공원매입과 민간개발 의견은 사실상 평행선인 것으로 분석됐다.

구룡공원 등 일몰제가 최대 쟁점이 된 청주지역에서의 `매입 vs 민간개발' 분포도는 가장 확연하게 드러났다. 전체 응답자 가운데 42.0%가 예산으로 공원을 매입해야 한다고 답한했다. 반면 25.9%는 `민간개발', 14.7%는 `소유주 결정'으로 답했다.

충주·제천·단양은 공원매입 35.4%, 민간개발 23.3%, 소유주 결정 16.9%, 기타 7.3%를 보였다.

보은·옥천·영동은 공원매입 34.1%, 민간개발 29.9%, 소유주 결정 14.2%, 진천·증평·괴산·음성은 공원매입 37.3%, 민간개발 24.9%, 소유주 결정 17.5%였다.

매입과 개발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청주시가 해법찾기에 적극 나섰다.

청주는 20년 이상 된 일몰 대상 공원은 68곳 1115만 7247㎡에 이른다.

당장 내년 일몰제 적용을 받는 공원은 38곳 613만3773㎡.

민간개발로 할 수 있는 5만㎡ 이상 면적의 공원은 전체 일몰 대상 68곳 가운데 26곳(612만3542㎡)이다.

이들 공원이 도시계획시설에서 자동 실효하지 않으려면 내년 7월 1일 전까지는 실시계획 인가 등의 행정절차를 마쳐야 하지만,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가장 논란이 되는 구룡공원은 1·2구역으로 나눠 제안서를 받았지만 1구역에 컨소시엄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했을 뿐이다.

이와 관련, 청주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난개발 대책 민관거버넌스를 가동중이다. 지난 19일 출범한 거버넌스는 그동안 대립각을 세웠던 활동 기간을 `원칙적 3개월 이내'로 합의했다. 이어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별도로 위원 중에서 실무TF를 구성했다.

시 관계자는 “실무TF는 거의 매일 회의를 통해 도시공원 일몰제 해결방안을 찾고 있다”며 “팽팽하게 맞서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을 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청주시의회가 자동실효(일몰)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구룡공원 일부 해제에 어떤 의견을 낼 지 관심이 쏠린다.

시의회는 26일부터 30일까지 열리는 45회 임시회에서 `청주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심의·의결한다.

청주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내년 7월 일몰 대상인 서원구 성화동 구룡근린공원 일부를 해제해 달라는 토지주의 요청에 따라 시의회가 의견을 내놓는다.

토지주들은 구룡공원 전체 면적 128만9369㎡ 가운데 3만7704㎡(11필지)를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해 달라고 시에 요구했다.

시가 토지주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도시계획시설에서 제외하면 구룡공원 전체 면적은 125만1665㎡로 줄어든다. 이 지역은 시가 지난 6월 민간공원 조성사업 제안 공모 마감에서 제안서가 들어오지 않은 2구역 중 일부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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