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올해 제2차 지방분권협의회를 개최했다.

회의는 자치분권 관련 국회에서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안, 경찰법·경찰공무원법 개정안 등의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지난 3월 발표한 대전형 자치분권비전 실천과제의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시-구간 효율적 기능배분을 위한 사무 발굴 방안과 자치분권 관련 국회 계류 법령의 입법 촉구를 위한 방안 등 자치분권 향상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대전형 자치분권비전 실천과제 중 `자치영향평가제' 시행 과제는 완료 후 지속 추진 중이며 분권정책협의회 개최, 주민참여예산제 확대, 공공기관유치 및 지역인재채용 확대 등 16개 과제는 정상 추진중이다.

또 국회의 법령개정이 선행되는 5개 과제는 시기 미 도래로써 22개 과제 모두 정상 추진 중이다.

김찬동 위원장은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서는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비롯한 자치분권 관련 법령들이 성공적으로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지역 정치권과 시민들의 역량을 모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전시지방분권협의회는 자치분권 과제에 대한 정보교환, 정책제안, 의견수렴 등을 위한 협의체로써 2016년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지난 3월 발표한 자치분권비전 실천과제에도 의견을 제시하는 등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대전 한권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