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 총량 3443대 제시
구체적 감차계획 수립 방침
공급 과잉상태인 청주시의 택시 운행 대수를 현재보다 16.9% 줄여야 한다는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다.
21일 청주시가 발표한 제4차 택시 총량 용역 결과에 따르면 인구 85만명의 청주시 적정 택시 총량은 3443대로 제시됐다.
이 결과대로라면 현재 운행 중인 택시 4142대 가운데 699대(16.9%)를 감차해야 한다는 얘기다.
용역은 시 의뢰를 받아 한국산업관계연구원이 진행했다.
지난 6월 중간 연구용역 보고회 때는 811대 감차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지만, 이번에는 부제 해제 시간(10시간)이 반영돼 감차 규모가 줄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그동안 지역 택시업계는 자동차 증가에 따른 승객 수요 감소, 면허제 특성 및 개인택시 대기자 증가에 따른 공급 과잉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시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택시 4142대(개인 2536대, 법인 25개 업체 1606대)를 단계별로 감차할 계획이다.
시는 3차 택시 총량제 기간이었던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자율 감차를 유도했으나 음주운전 면허취소 등 자연 감차를 제외하곤 감차 실적이 전무했다.
정부와 지자체 법적 보상금(1300만원)이 실제 택시 면허가격에 한참 못 미친 탓이다. 현재 청주지역 개인택시 면허가격은 1억원, 법인택시는 5000만원으로 알려져 있다.
시는 이번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국토교통부 택시 정책 심의위원회를 거쳐 구체적 감차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하성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