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청년 83%…195명 수도권→지방 주소이전

1인당 815만원꼴 지원…행안부 "사업관리강화"



지난해부터 2년간 3040억6000만원을 투입한 문재인 정부 청년일자리대책 핵심사업인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에 약 3만7300명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지원에 초점을 맞춘 사업유형은 사업자 등록과 고용·매출·지적재산권 창출 등 성과가 높은 편이었으나 단기인턴 성격의 민간취업연계형은 실제 취업연계율이 42% 수준이었다. 지역기업 취업과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유형의 경우 70%에 미치지 못했다.



행정안전부는 20일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성과분석·개선방안 정책연구를 바탕으로 이 같은 중간성과를 공개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설계한 일자리사업을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형태로, 만 39세 이하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1~3년간 인건비나 교육비, 주거·복지비 등을 지원한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2021년까지 4년간 7만개 이상의 청년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내세운 바 있다. 1년여 간 예산 3040억6000만원을 투입해 지원한 청년 수는 약 3만7300명이다. 청년 1인당 약 815만원이 투입된 셈이다.



지난해 1만1056명이 참여한데 이어 올해는 지난 7월 기준 지자체별 804개 사업에 청년 2만6213명이 참여하고 있다. 소요예산은 2082억원 규모다.



사업에 참여하는 비수도권 청년 비중은 지난해에는 85.1%, 올해는 82.8%로 나타났다. 특히 전남과 경북 등 지방인구 급감이 우려되는 지자체가 가장 큰 규모로 참여하고 있다.



지난해 사업참여자 중 1만343명(93.5%)은 본래 주민등록지에서 계속 근무했으며 713명(6.5%)은 주소지를 이전했다.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주소지를 이전한 청년은 195명(27.3%),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옮긴 청년은 18명(2.5%) 수준이었다.



지난해 사업 유형별 성과를 살펴보면 창업투자 생태계조성형이 가장 높고 민간취업연계형이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년간 창업공간 임대료와 교육비 등을 지원하는 창업투자생태계조성형에는 1257명이 참여했다. 기창업자를 제외한 예비창업자 838명 중 사업자 등록을 완료한 예비창업자 수는 720명(85.9%)이며 이로 인한 추가고용 효과는 327명이다. 총 199억1800만원의 매출을 냈으며, 182개의 특허·인증·재산권을 등록했다.



지역기업 취업 시 인건비·직무교육비를 최대 3년간 지원하는 지역정착지원형은 전체 사업의 60%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5123명에게 2년간 일자리 제공했다. 지자체가 집계한 4819명 중 3324명(69%)은 해당 기업에 정규직으로 채용 또는 전환될 가능성이 높으며 나머지 31%는 불확실하다.



미술관 큐레이터나 여성안심귀가 등 1년 이내 경력을 쌓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인건비와 자격증 취득비용을 지원하는 민간취업연계형은 4676명을 지원했다. 이 중 1415명(31.5%)이 보건의료·문화·돌봄 등 사회서비스 제공에 기여하고 있다. 다만 지원이 종료된 청년 1569명 중 해당 사업장이나 다른 기업에 일자리를 얻은 청년은 668명(42.6%)으로 절반이 채 되지 않았다.



지역정착지원형과 민간취업연계형에 참여한 청년 대부분은 중소기업(40%)과 사회적경제기업(21%), 사회서비스 분야 민간단체(14%) 등에서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사업에 투입하는 예산 규모는 급증했으나 퇴직과 재신청이 잦고 1~2년 일한 뒤 교체되는 등 한시적·임시적 일자리가 대부분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실제 행안부가 지자체로부터 집계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참여한 1만1056명 중 청년 중도탈락률은 12~13%(1300여 명)이었다. 10명 중 1명 이상은 사업에 참여했다가 만족하지 못하고 그만 둔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사업이 1년이 경과한 만큼 사업장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라며 "향후 외부 전문가와 함께 사업진단을 실시해 정량적·정성적 방법으로 사업현장과 성과를 보다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