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 시행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자동실효(일몰제)와 관련,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현안을 해결할 민·관 거버넌스가 19일 출범했다.

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시 담당자 3명, 시민단체 4명, 녹색청주협의회 2명, 전문가 3명, 청주시의원 3명 등 위원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버넌스 첫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거버넌스 출범 취지와 활동 기간 등 총론적 사안이 논의됐다.

출범 전 대립각을 세웠던 활동 기간은 `원칙적 3개월 이내'로 합의했다. 이어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별도로 위원 중에서 실무TF를 구성하기로 했다. 실무TF는 전문가, 도시공원대책위, 시의원, 공무원, 녹색청주협의회(녹청), 용역사에서 1명씩 6명으로 꾸렸다.

한범덕 시장은 인사말에서 “자연을 보존하고 개발을 최소화하는 대전제는 변함이 없으나 그 방법에 대한 각계 이견을 좁히는 데 진통을 겪었다”며 “최소한이자 최선의 개발 방안을 도출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연방희 공동의장(전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대표)은 “과거에는 양적 팽창에 즐거움과 행복을 느꼈지만, 앞으로는 질적인 행복이 담보돼야 한다”며 “공개적이고,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최선의 방안을 찾아보자”고 했다.

거버넌스는 `청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난개발 대책 거버넌스'로 명명됐다.

거버넌스는 앞으로 3개월 동안 도시공원과 완충녹지 등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전반을 다루게 된다.

특히 내년 7월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을 중점적으로 살필 것으로 보인다.

시는 도시공원 보존을 대원칙으로 세우되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최소 개발이라는 투트랙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한 시장도 이날 시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주간업무 보고회에서 “`최대 보존, 최소 개발'이라는 원칙은 분명하다”면서 “방법론에서 시각이 다른 부분은 어떻게든지 합의를 통해 최선의 선택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맥락에서 시는 일몰제 적용을 받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38곳(613만3773㎡) 중 8곳을 민간 개발하고, 10곳을 시유지로 매입한다는 구상이다. 나머지 공원은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는 시가 구룡공원과 매봉공원 등 대부분 도시공원 매입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특히 구룡공원은 개발 반대 의견을 낼 것으로 보인다.

거버넌스는 2회 추가경정예산과 내년도 예산 배정 일정을 고려해 구룡공원과 매봉공원을 포함한 도시공원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발족하는 민관 거버넌스를 통해 최대한 빠르게 현안을 풀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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