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딴 총기난사에 미국서 대용량 탄창 규제 목소리 ↑"
"잇딴 총기난사에 미국서 대용량 탄창 규제 목소리 ↑"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9.08.19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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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親총기로비단체, 대용량 탄창 규제에 부정적
미국에서 총기난사 사고가 빈발하면서 대용량 탄알집(탄창)을 규제해야 한다는 전문가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연방의회나 주(州)의회가 행동에 나설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전미총기협회(NRA) 등 친(親)총기로비 단체들은 대용량 탄창 규제에 반대하고 있다. 살인자가 되려는 사람은 여러 개의 총기나 탄장으로 무장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피할 수 있어, 규제에 따르는 시민이 오히려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논리도 제시한다.



그러나 범죄 전문가들은 대용량 탄알집 규제가 대량 살상을 막을 수는 없지만 총격범이 재장전하는 동안 잠재적 희생자들이 탈출하거나 반격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다고 지적한다고 WP는 전했다.



지난 4일 미국 텍사스주와 오하이오주에서는 총기난사범이 자동소총에 대용량 탄창을 결합해 난사하면서 짧은 시간에 모두 3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다. 특히 오하이오주 총기난사범은 범행 30초만에 사살됐지만 그사이 9명을 죽이고 27명을 다치게 했다. 100발들이 탄창은 30초만에 41발을 난사할 수 있도록 도왔다.



미국 주류·담배·화기 단속국(ATF) 특별요원 출신으로 현재 총기규제단체 정책 고문인 데이비드 칩만은 "대용량 탄창은 완전히 다른 수준의 대학살을 불러왔다"면서 "그것(대용량 탄창)은 우리가 왜 정기적으로 총기난사 사건을 목격하게 되는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용량 탄창을 규제하는 것은 살인자가 살인기계로 변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합리적인 정책"이라고도 했다.



WP는 지난 2017년 라스베이거스 총기난사 사건을 비롯해 최근 수년간 발생한 총기난사 사건 중 절반 이상에서 대용량 탄창이 악용되는 등 부작용이 많다고 지적했다.



전직 총기 담당 장교인 릭 바스케즈는 "100발 들이 드럼 탄창은 너무 무거워서 법 집행이나 자위용으로는 유용하지 않고 사냥에도 부적합하다"고 말했다.



WP는 소용량 탄창을 이용해서도 총기난사 사건이 발생할 수 있지만 피해 규모를 줄일 수는 있다고 했다. 지난 2011년 애리조나주 투산에서 벌어진 총기난사 사건 당시 33발들이 탄창을 이용하던 범인을 재장전을 위해 잠시 멈춰선 사이 제압할 수 있었다는 사례도 들었다.



총기 관련 책을 5권 가량 저술한 로버트 스피처 뉴욕주립대 교수는 "소용량 탄창을 이용해서도 범행을 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지금 같은 (피해) 규모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조지메이슨대 범죄학 전문가인 크리스토퍼 코퍼는 연방정부 차원의 '공격용 총기 금지법(10발 이상 탄창 규제)'이 2004년 폐지되자 이후 반자동 총기 범죄가 현저하게 증가했다는 연구 보고서를 내놨다. 마이클 시겔 보스턴대 교수도 탄창 용량을 규제하는 주들은 총기난사가 발생할 가능성이 적다고 지적한다.



최근 총기난사가 발생한 오하이오주는 지난 2015년까지는 30발들이 이상 탄창을 규제해왔지만 공화당이 주도하는 주의회가 총기법을 완화하면서 규제를 삭제했다.



오하이오주는 총기난사 사고 이후 총기소지자에 대한 신원조회와 정신건강 관리 강화 등에 착수했지만 대용량 탄창 규제는 고려하지 않는 모양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대용량 탄창 규제에 큰 관심을 두지 않긴 마찬가지다.



대용량 탄창 규제를 추진 중인 민주당 소속 오하이오주 상원의원인 세실 토머스는 "공화당은 항상 총기 소유를 허용한 헌법상 권리를 강조한다"고 꼬집었다. 민주당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최근 대선 유세에서 대용량 탄창 소지를 비난하고 나섰다.



NRA에 따르면 11발 이상 장전할 수 있는 탄창이 최소 2억5000만개 이상 미국에서 유통되고 있다. 이중 1억개 가량은 최소 30발 이상 장전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캐서린 모텐슨 NRA 대변인은 "고용량 탄창 규제가 총기 난사를 막는다는 증거는 없다"면서 "정치인들은 총기가 위험한 범죄자들의 손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데 해결책의 초점을 둬야 한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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