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지방세 체납자에 회생기회 준다
생계형 지방세 체납자에 회생기회 준다
  • 이은춘 기자
  • 승인 2019.08.18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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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급여·예금 압류 해제 등 생활안정 지원
부여군(군수 박정현)은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유예하여 경제적 회생기회를 제공하고 서민 체납자들에 대한 경제활동 재기 지원을 할 방침이다.

지방세 체납자는 최근 경기불황과 실업률 증가에 따라 소액체납자와 부도 및 폐업에 따른 고액 지방소득세 체납자가 주를 이루고 있어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체납자에 대하여 생활안정을 위해 세제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군은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체납처분 유예 신청 시 생계유지수단의 차량에 대하여 등록번호판 영치를 유예하고, 영치된 번호판도 반환조치 할 것이며, 급여 압류·예금압류 등도 해제할 예정이다. 영세 사업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제한·신용정보등록 등 행정제재와 신용카드매출채권압류도 유예하고 금융기관 대출 등 필요시 부동산 압류 해제 등도 적극 협조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경제적 약자 및 사업의 폐업 부도로 인한 일시적 사업 위기에 처한 체납자에 대해 체납처분을 유예함으로 경제적 회생기회를 제공함으로 함께사는 사회를 실현하고 분납을 통한 체납액 징수로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추진하는 시책”이라며 “적극적으로 홍보에 임하여 더 많은 생계형 체납자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여 이은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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