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교육부 대학평가에서 학생 충원율 지표의 비중이 급격히 높아지면서 충청지역 대학마다 모집정원 감축에 따른 구조조정이 불가피해졌다. 특히 대학이 모집정원 감축 과정에서 학과 통폐합·인력 구조조정 등 진통이 예상되는 만큼 혼란을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가 지난 14일 발표한 2021년도 대학기본역량진단 기본계획(2021 진단) 시안에 따르면 100점 만점 중 20점이 학생 충원율(신입생 10점·재학생 10점)에 쏠려 있다.

그러자 수도권 대학 선호현상으로 인해 서울·경기·인천지역 대학들은 학생 충원에 어려움이 덜한 만큼 결국 정원감축이 지방대에 집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교육부는 이 같은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대책을 2가지 제시했다. 우선 국고지원 대상으로 선정할 지역대학 비중을 높이기 위해 5대 권역별로 평가를 시행한다는 점이다. 지역별로 4년제 대학의 경우 ◆수도권 ◆충청권 ◆호남·제주권 ◆대구·경북·강원권 ◆부산·울산·경남권으로 나뉜다. 전문대학은 ◆수도권 ◆강원·충청권 ◆대구·경북권 ◆호남·제주권 ◆부산·울산·경남권으로 구분했다.

충북의 5개 전문대학(충북보건과학대, 충청대, 강동대, 대원대, 충북도립대)은 충남, 대전, 세종, 강원 소재 대학과 경쟁을 벌여야 한다.

교육부는 선정대학의 90%를 권역별 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하며, 나머지 10%는 미선정대학 중 전국 순위에 따라 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때 충원율과 전임교원 확보율 등 지표의 만점 기준도 지역에 따라 달리 적용한다. 예를 들어 수도권은 신입생충원율 100%를 충족해야 만점으로 인정한다면 비수도권은 95%만 달성해도 만점을 주는 식이다.

하지만 충청권 등 지방 대학가의 우려는 여전하다. 재정난을 겪는 대학들이 국고지원을 받으려면 평가 참여는 물론 정원을 줄여야 하는데 이 경우 등록금 수입 결손이 발생하게 된다. 결국 대학의 재정난과 국고를 따내기 위해 정원 줄이기 경쟁이 심해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충북지역 한 대학 관계자는 “수도권은 이미 학생 충원에 어려움을 겪지 않기 때문에 찔끔 줄일 가능성이 높다”면서 “결국 수도권보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방대가 더 많은 학생을 줄이며 무한경쟁을 벌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지난 1주기와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를 받지 않았던 소규모대학과 예체능·종교계열 대학들의 경우 3주기에 예외 없이 평가를 받게 된다.

이들 대학이 교육부가 정한 기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사실상 퇴출 수순인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지정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교육부는 해당 대학들이 기초 역량을 채울 경우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규모가 있는 종합대학이라 하더라도 각 대학들이 정원을 줄이기 위해서는 학과 통폐합과 교직원 구조조정 관련 진통이 필연적으로 뒤따르게 된다. 과거 1·2주기 대학구조개혁 때에도 대학들이 하위대학 평가로 지정돼 정원을 줄이거나 각종 국고사업에 선정되기 위한 학과 통폐합 진통이 있었고, 이제는 이런 상황이 전국적으로 번질 수 있다.

충청지역 한 전문대 관계자는 “모집정원을 줄이려면 학과 통폐합, 인력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며 “구조조정 등 환경변화에 대응한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황에서 내부 구성원간 갈등만 심화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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