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AI 등 혁신사업 재정투자 개선 논의…"성과관리 철저히"
데이터·AI 등 혁신사업 재정투자 개선 논의…"성과관리 철저히"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9.08.13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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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사업평가 간담회…신산업·혁신 창업 사업 대상
정부가 민간 전문가, 기업 관계자들과 함께 빅데이터 기반 산업, 클라우드 컴퓨팅 등 재정이 투입되는 혁신 사업의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오후 3시께 재정정보원에서 이승철 재정관리관(차관보) 주재로 '핵심사업평가 혁신성장 분야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핵심사업평가 과정의 일환으로 열린 이 간담회는 지난 6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군을 대상으로 열린 이후 두 번째다. 데이터, 인공지능(AI) 등 신(新)산업 분야 및 혁신 창업 관련 사업에 대한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핵심사업평가란 핵심 재정 사업과 관련해 제도 개선, 합리적 지출 조정 등을 통해 사업의 성과를 높이고 지출 효율화를 추진하기 위한 작업이다. 평가 대상 사업은 국정 과제와의 연관성, 국민·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해 원칙적으로 3년 주기로 선정되며 기재부와 사업 부처 내 담당자, 관련 분야 전문가, 조세재정연구원 등 평가 기관 등으로 사업별 평가팀이 구성된다. 올해는 82개 단위 사업이 올라 있다.



이 차관보는 "정부는 재정 측면에선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신속히 집행해 경제 활력을 높이고 핵심 재정 사업에 대해선 성과 관리를 철저히 해 사업 효율성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부품산업 육성이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창업 지원, 데이터·AI, 스마트 공장 등 신산업 육성 지원을 위한 재정 투자에 대해선 창업 활성화와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성과 관리가 더욱 체계적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관련 분야 전문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기업벤처부 등 관계부처 관계자, 사업 참여 기업 등은 성장 동력 발굴, 플랫폼·인프라 구축, 규제 완화 등 정부 노력을 통해 민간의 자생적 혁신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에 공감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특히 중기부의 창업 지원 사업과 관련해선 기술 창업의 양적 성장이 주로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창업 증가에 기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고도의 기술력·전문성에 기반한 창업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데 뜻을 모았다. 이에 대학 내 창업 지원 조직과 연계하고 창업 전 단계 원스톱 지원을 위한 대학 창업 플랫폼 운영 방안을 안착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유망 초기 기업을 지원하는 초기창업패키지는 창업선도대학 등 주관기관의 전문 인력 참여를 늘리는 등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도 제시됐다.



이밖에 중기부의 '중소기업 재기 지원' 사업과 관련해 민간 투자 연계형 지원을 늘리고 사업화와 자금 지원 연계 방안 등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창업기업자금'에 대해선 지원 기업의 지원 전후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 지표를 개발하고 융자 사업 예산 및 대출잔액 증가, 일자리창출기업자금 신설 등에 따른 위험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메이커 활성화 지원' 사업과 관련해선 현재 65개 수준인 메이커 스페이스를 2022년까지 367개로 늘리고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성과 지표를 개발하는 등 우수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질적 역량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과기부의 '빅데이터 기반 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 관련해선 데이터 바우처 지원 시 가공바우처에 대한 지원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됐다. 또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간 매칭 기회를 확대하고 홍보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클라우드컴퓨팅 산업 육성' 사업과 관련해선 클라우드 이용 활성화를 저해하는 각종 규제, 법·제도를 발굴 및 미비점을 파악하고 인증 절차 간소화 등 서비스형소프트웨어(SaaS, Software as a Service) 보안 인증제를 개선하는 등 보완이 필요한 부분의 법제를 마련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행정안전부의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사업에 대해선 자율주행과 스마트시티, 신산업 분야 전반에 필요한 공공데이터의 발굴·개방을 추진하되, 민감한 정보를 포함한 데이터는 암호화 또는 부분 제거 등으로 충분한 비식별 조치를 거쳐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문제점 및 개선 방향을 바탕으로 올해 하반기 핵심사업평가 과정에서 관계부처 등과 협업해 개선 방안을 마련·추진할 것"이라며 "개선 과제 추진 현황 등을 지속해서 점검해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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