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돌?성범죄 연관성 등 객관적 근거 없어

포르노?성범죄 상관성도 의견 분분한 상황

지인합성 가능성?아동 리얼돌 우려는 문제



대법원이 '개인의 자유 보장'을 주된 근거로 리얼돌 수입 허용 판결을 내리면서 찬반 논쟁이 격화되고 있다.



여성계 등은 성범죄 유발·여성 인격권 침해 등을 리얼돌 반대의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들 주장 중 일부는 객관성 측면에서 그 근거가 불분명하다는 의견도 있다.



11일 학계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리얼돌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내는 쪽의 주장은 성 상품화, 성범죄 증가 가능성, 지인 합성 가능성 등으로 요약된다.



특히 이중 가장 논쟁적으로 번질 수 있는 부분은 성범죄 증가로 연결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개인의 자유' 주장을 제약할 수 있는 강력한 근거 중 하나인 '타인에 대한 피해'를 유발하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리얼돌의 성범죄 유발 가능성과 관련한 객관적 근거는 아직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리얼돌과 성범죄의 상관관계에 대해 밝혀진 바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앞서 리얼돌을 유통하고 있는 미국, 유럽 등 해외 선진국들에서도 관련 연구는 거의 없고, 미국 학술저널 'SEXUALITY AND CULTURE'에 실린 리얼돌 사용 남성들의 심리 등을 조명한 글 정도가 전부인 것으로 파악됐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여성학계 전문가는 "성인 여성 형상으로 된 인체와 유사한 성 기구에 대한 건(연구)은 없을 것"이라면서 "리얼돌이란 게 상용화되고, 문제가 오래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포르노그래피와 성범죄의 상관관계만큼 축적된 결과물이 없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탓에 리얼돌 반대 진영에서는 포르노그래피 등이 성범죄로 연결될 수 있다는 과거 주장 등을 그 근거로 대체하기도 한다.



그런데 이 부분 역시 논쟁적이다. 수십 년 전 포르노그래피가 등장한 이후 현재까지 다양한 의견이 공존하고 있다. '포르노'와 '성범죄'라는 단어 자체의 연관성에서 드러나듯 포르노가 잘못된 성인식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는 있지만, 성범죄로 이어진다는 제대로 된 연구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심지어 포르노 이용이 증가할수록 오히려 성범죄가 감소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2010년대 초반 미국 과학전문지 '더 사이언티스트'는 포르노 이용이 증가할수록 성범죄가 감소한다는 과학적 연구결과를 소개했다. 포르노 이용과 여성을 향한 부정적인 태도 형성 사이에 상관관계는 발견되지 않았고, 포르노가 반사회적 행동이나 성범죄에 미치는 가능성에 대한 연구도 소수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리얼돌 반대 주장 측의 또 다른 근거인 성 상품화의 경우도 설득력이 명확하진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딜도 등 여성용 성인용품과 남성 아이돌·리얼돌 등도 존재하듯 남녀 구분 없이 성적 대상화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근거가 취약하다는 것이다.



서울 용산구에서 성인용품점을 운영하는 한 판매업자는 "여성용 딜도 중에는 성기 모양이 자동으로 움직이고, 버튼을 누르면 정액이 발사되는 물건까지 있다"면서 "딜도 사용 여성이 느는 건 사회 변화고, 리얼돌은 이상하게 보는 건 앞뒤가 안 맞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지인 합성 가능성과 아동 리얼돌 제작 문제의 경우 인권침해 가능성, 사회적 금기인 소아성애를 용인한다는 측면에서 근거가 힘이 있는 편이다.



특히 아동 리얼돌의 경우, 리얼돌 유통을 합법화하고 있는 미국·일본·유럽 등에서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가족부도 리얼돌 논란과 관련해 지난 6일 아는 사람의 얼굴로 리얼돌 얼굴을 제작해 초상권을 침해하는 등 인권침해 문제, 아동·청소년 모형의 리얼돌 문제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