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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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청타임즈
  • 승인 2007.04.17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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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이 교육청의 일이라고…
김 수 동 <청주시학교급식운동본부 집행위원장>

요즘 시민들 사이에서 회자되는 말 중 세상에서 가장 편한 직업중 하나가 지자체 의원이라는 말이 있다. '권한은 막강하되 책임은 없다'라는 의미일 것이다.

청주시민 1만 5000명이 서명에 참여해 만든 학교급식조례를 한순간에 휴지 조각으로 만들어 버리고 당당하게 의원의 권한이라고 외치는 청주시의회를 보면 공감이 가는 말이다.

지난 12일자 청주시의회 모 전문위원의 기고는 청주시의회가 얼마나 학교급식에 대해 왜곡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똑똑히 보여 주고 있다. 청주시의회는 처음 조례가 의회에서 부의되었을 때부터 달가워하지 않았다.

청주시학교급식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의 수차례 간담회 요구도 미루고 피했다. 유일한 간담회였던 지난 1월 23일에도 시의회는 조례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 한 번 밝힌 적이 없었다. 대안 조례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마지막까지 철저하게 숨겼다.

해당 상임위의 한 의원은 대안발의를 지난달 14일 현장에서 알았을 정도로 철저하게 밀실에서 진행됐다. 충주에서 학교급식조례를 만드는데 수 차례 걸친 간담회를 통해 시민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한 것과는 너무 대조적이었다.

상임위원장 P의원이 학교급식조례를 심의하는데 이해관계가 있다는 것(배우자 위탁급식업체 운영)은 상식 있는 시민들은 모두 알고 있어 언급할 필요조차 못 느낀다. 다만, 한 의원의 욕심으로 의회 윤리기능마저 상실되었다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다.

청주시의회는 지역 친환경농산물 우선 사용이 포함됐기에 조례가 충실하다고 한다. 시의회는 처음에 FTA를 핑계로 지역 친환경농산물 우선 사용을 반대했었다.

운동본부가 재정경제부 유권해석을 통해 문제가 없다는 것이 밝혀진 후 어쩔 수 없이 구색 맞추기로 집어넣은 것이다. 현재 청주시 친환경생산 농가는 44농가로 기반이 없는 상태다.

운동본부에서는 청원과의 공동사업을 제안했던 것인데 심의과정에서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더니 이제와서 새삼스럽게 언급하는 것은 어이가 없다. 대안조례대로 하면 학교에 현금 몇 푼 줄테니 알아서 하라는 식이다. 이는 청주시의회가 학교급식문제의 원인조차 파악하고 있지 못한 것을 보여 준다.

현 학교급식의 가장 큰 문제는 단위 학교별로 저가입찰에 의해 부실한 식자재 공급과 식자재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이 만든 조례에는 모든 식자재의 이력추적과 전처리시설의 시스템을 갖추고, 시민들의 참여 속에 감시가 가능한 공공성과 투명성이 보장된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가 핵심내용이었다.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조례에서 삭제한 것만 보아도 대안 조례가 얼마나 속빈 강정인지를 보여준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학교급식을 교육청의 일로 치부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청에서 단위학교의 급식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위생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친환경농업 기반확대, 식자재의 원활한 공급, 식품안전대책 마련 등은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법으로 명시된 학교급식지원센터도 교육청으로 떠넘기는 것은 해도 너무 한다.

15만명의 아이들은 학생이기도 하지만 엄연한 청주시민이다. 청주 시민의 건강권을 책임지는 것은 청주시의 기본적 책무다.

청주시의회에 묻고 싶다. 교육청이 청주시 산하로 들어오지 않고, 중앙정부와 충청북도에서 지원하지 않으면 아이들의 건강권을 내팽개쳐도 좋다는 말인가 중요한 것은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질 좋은 점심을 먹이겠다는 청주시의회의 철학과 의지가 아닌가.

차라리 솔직해 지자. 아이들 급식보다는 의원의 자존심과 식자재 납품업체의 이해관계가 더 중요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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