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면한 문제에 정치·경제를 아우르는 대응책이 필요"



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8일 일본의 경제 보복성 조치 이면에는 한일 간 '수직 분업 체제로의 회귀'가 있다고 진단했다. 양국 국교 정상화가 이뤄진 1965년 당시 당초 일본의 목표는 선진국과 후발국간 수직적 분업 구조 형성을 통한 이윤 창출이었다는 것이다.



이 부의장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한국은 지난 2차대전 이후 세계적인 자유무역 질서에 빨리 편승함으로써 개도국 중에서 선진국으로 변신한 유일한 나라가 됐다"며 "그렇게 된 데는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가 일부 도움이 된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이어 "당시 일본 당국자는 한일 간에 수직 분업체제를 만들고 그것을 지속하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었다"며 "그러나 한국은 그 후에 많은 분야에서 일본을 따라잡고 추월할 수 있었다. 일본은 스스로 자유무역 질서에 적응하며 살아야 하는 입장에서 한국이 그렇게 되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것은 일본 당국자들 관점에서 볼 때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라고 볼 수 있다"며 "이렇게 보면 지금 아베 정부의 일본은 바로 그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되돌리려고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 부의장은 변화된 세계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냉전 종식 후 중국 경제의 고도성장은 한국이 성장을 지속하는데 도움이 됐다"며 "한국은 중국이 최대 수출시장이면서 투자 대상이 됐다"고 했다.



또 "그 결과 한국은 안보는 미국, 교역은 중국에 의존하는 상태가 됐다"며 "그런 구도에서 지금 한국은 주요국 중에서 미국과 중국의 갈등으로부터 가장 타격을 많이 받는 나라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겹친 데다 일본의 정치와 경제를 구분하지 못하는 행위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런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는 정치와 경제를 아우르는 대응책이 필요할 것이고, 아마도 정치 쪽에서 해결돼야 할 부분이 많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먼저 경제 쪽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건 두말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 부의장은 특히 경제 분야 대책과 관련 ▲통상 전략 ▲산업 정책 ▲거시경제 대책 등 세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언급했다.



그는 "지금 당면한 문제가 통상 문제인 만큼 이 문제 가장 먼저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통상과 불가분의 관계인 산업정책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단기적으로 경기 하강에 대응하고 장기적으로 세계경제 불확실성에 대처하기 위해 거시 경제 정책을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주요 경제 정책의 자문 역할을 한다. 주요 경제 정책 현안에 대해 민간의 의견을 전달하는 다리 역할도 하고 있다.



문 대통령 주재 전체회의는 지난해 12월26일 이후 7개월여 만이자 올해 들어 처음 열린다. 정부 출범 이후로는 세 번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