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개 분야로 세분화…올해 향정사범·학교폭력 포함

전문수사 확대 기대…특수·인지부서 등용문 가능성



경찰이 수사 '전공'을 세분한 가운데 향후 수사팀장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 분야별 전문성 인증을 필수 조건으로 두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



6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오는 2025년 수사팀장 자격 요건에 전문수사관 인증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전문수사관 인증제 안착 소요 기간 약 7~8년 뒤 분야별 인증서를 수사팀장 자격으로 활용하겠다는 취지다.



전문수사관은 수사 분야에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에 대한 인증 제도로 지난 2005년 도입됐다. 당초 전문수사관은 15개 분야에 대해 인증이 이뤄졌다가 지난해 88개 분야로 범위가 확대되는 등 대폭 손질이 이뤄졌다.



현재 전문수사관 인증은 수사 경력 5년에 실적 등을 반영해 주어지며, 보직 등에 우대조건으로 활용되고 있다. 경력 10년 이상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상급 체계인 '마스터' 인증을 받을 수 있다.



경찰은 수사 전문성 향상 등을 목적으로 지난해부터 전문수사관 인증제를 확대, 세분화하고 있다. 이는 수사권 구조 조정에 대비한 사전 조치로도 평가받는다.



나아가 경찰은 올해 전문수사관 인증 범위를 소폭 확대하고 기준을 일부 완화했다. 이에 따른 전문수사관 인증 분야는 죄종 74개, 기법·증거분석 16개 등 모두 90개다.



마약류 중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범죄와 학교폭력 등 2개 분야 인증이 새로 도입됐는데, 이는 마약류와 학교폭력 범죄의 심각성이 강조되는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한 조정으로 보인다.



인증 요건이 완화된 분야는 다단계·유사수신, 대부업, 대포물건, 보험사기, 금융범죄, 집회·시위, 회계부정, 가축방역, 사이버성폭력, 산업기술 유출 등 10개 분야다.



경찰 관계자는 "올해는 시대적 중요성에 따른 분야를 신설하고, 일부 분야는 현실화하는 방향으로 요건을 조정됐다"며 "선발을 신청 위주에서 조직 내 추천으로도 할 수 있도록 해 인증 대상의 폭도 넓히려 한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향후 개편된 전문수사관 인증제가 자리를 잡아가면서 수사 분야에서 이른바 '전공'을 가진 직원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경찰에 1차적 수사권을 부여하는 방향의 수사권 구조 조정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세분화된 전문성 인증제가 수사 역량을 증명하는 근거로 제시될 여지도 존재한다.



아울러 향후에는 전문성 인증이 특수·인지수사 등 주요 부서에 들어가기 위한 문턱과 같이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한편 전문성 인증의 실효성을 위해 개선해야 할 부분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인증 대상 경찰관들이 지방청 위주인 경우가 많고 특정 부서에 편중되는 것으로 보이며, 지역별 편차도 크다는 점 등이 문제로 거론되는 지점들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는 인증을 확대하는 단계로 정착되는 경우 자격처럼 활용될 수도 있겠다"며 "특별수사를 한다거나 중요 사건에 대한 수사본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인증 보유가 고려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