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방북' 무비자입국 제한…당국자 "美, 방북 명단 요청 없어"
美 '방북' 무비자입국 제한…당국자 "美, 방북 명단 요청 없어"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9.08.06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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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불편 최소화 차원에서 안내할 것"
미국 정부가 2011년 3월 이후 방북 이력이 있는 여행객의 전자여행허가제(ESTA) 무비자 입국을 제한한 것과 관련해 한국 측에 방북 명단을 요청한 바는 없는 것으로 6일 알려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미국 측으로부터 (방북 관련) 자료 제공 요청은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2011년 3월1일부터 올해 7월31일까지 통일부에서 방북을 승인한 인원은 3만7000여명으로 알려졌다. 공무수행 차원에서 북한을 방문할 경우 ESTA 제한 대상에서 예외로 인정되지만 실제 큰 차이는 없을 거라는 관측이다.



이 당국자는 방북 기록이 미국 측으로 넘어가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미국 나름대로의 절차가 있을 것"이라면서도 "미국 측의 자료 제공 요청은 없었다"고 재차 확인했다.



이 당국자는 이어 "(요청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국내법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향후 방북 승인 시 관련 내용을 통지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정부가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면 안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미국 측은 테러 대응 차원에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한 이후 후속 절차를 진행했으며, 최근 실무적 준비를 마치고 국내법에 따라 이같은 조치를 단행했다는 입장이다. 또한 비자면제프로그램에 가입한 38개국 국민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조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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