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중·러 군용기 대응 칭찬 vs 野, 북 미사일 대응 공세

한국당 "6·25 이후 최대 안보 위기…文정권 무능·불능"

민주당 "미군의 정보능력과 자산 같이 합동으로 평가"



5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는 북한 미사일 사태, 중·러 군용기 영공 침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 문제에 대해 다뤘으나 야권에서는 주로 군의 미흡한 대응과 안보 불안을 부각시키며 공세를 집중적으로 퍼부었다.



반면, 여권에서는 잇단 긴장 국면 속에서 군의 원칙적인 대응을 높게 평가하면서 한일 간 군사정보 공유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사실상 군사협정 파기를 촉구했다.



이주영 자유한국당 의원은 "러시아·중국 비행기의 카디즈 영공 침범, 북한의 미사일 등 이런 도발이 일어나는 걸 가지고 '우리가 국제적인 관리를 제대로 잘 못했기 때문에 동네북으로 두들겨 맞고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있다"며 "북한은 '위력시위사격을 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부나 청와대에서 항의성명 낸 게 있나. 우려 표명한 정도 아니었냐"고 따졌다.



같은 당 이종명 의원은 "세 번에 걸친 북한의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또 단거리발사체 발사 이후에 북한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남조선 군부호 전세력들에 엄중한 경고를 보내기 위한 무력시위다', '남조선 당국자는 평양발 경고를 무시해버리는 실수를 범하지 말라'고 대한민국 국민과 대통령을 겨냥한 노골적 협박을 했다"며 "9·19 군사분야 합의를 위반한 것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남북한의 게임체인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대단히 심각한 미사일"이라며 "우리가 방어할 수가 없으면 적어도 적이 쏘는 것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법은 선제타격을 하거나, 아니면 적이 공격을 하더라도 우리가 응징보복을 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청원 무소속 의원은 "지금 대한민국은 6·25 이후 최대의 안보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북한은 9·11 군사합의를 무색하게 미사일을 발사하고, 러시아는 독도 영공을 정찰하고 일본은 화이트리스트로 우리 전략 군수 물자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고, 미국은 한·미 군사 훈련도 축소하고 우리에게 방위분담을 강하게 증액하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아직도 중국은 사드 등으로 우리에게 압박을 가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안보는 사면초가가 아니라 '오면초가'라고 한다"며 "최대의 위기를 겪고 있다. 그래서 이 정권이 무능하고 불능하다"고 쏘아 붙였다.



앞으로 북한이 또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군의 대응전략을 묻는 서 의원의 질문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북한의 군사적인 행위에 대해서 항상 대비태세를 명확하게 유지하고 있다"고 원론적으로 답하자, 서 의원은 "별로 가슴에 와닿지 않는 대답"이라며 "'만일 미사일 발사할 경우 우리가 개발한 미사일을 발사하겠다' 이렇게 해야 국민들이 좀 안심할 수 있을 거 아니냐"고 훈계했다.



박맹우 한국당 의원은 "북한의 군사적 긴장도를 높이는 행위들은 남북군사합의를 위반한 것 아니냐"며 "군사합의라고 해놓고 엄청난 위반을 하고 있는데 제대로 경고 한번 했나. 우리는 완전 무장해체 당한 채 당하고만 있는 것 아니냐"고 성토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한미군사연합훈련 명칭 논란과 관련해 "이름도 없이 훈련을 시작했다"며 "애는 태어났는데 이름도 없이 키우고 있다"며 군당국의 북한 눈치보기를 의심했다.



여권에서는 북한 미사일 문제에 대한 질의 대신 중·러 군용기 영공 침범에 대한 군의 대응을 높이 평가했다. 대다수 여당 의원들은 북한 미사일 도발에 대한 언급 자체를 꺼렸다.



민주당의 민홍철 의원은 "요즘 연이은 북한 발사체의 평가분석을 놓고 많은 논란이 있는데 우리 군당국의 정보능력자산이나 능력 뿐만 아니라 미군의 정보능력과 자산을 같이 합동으로 평가하고 있지 않느냐"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또 "러시아와 중국의 독도 영공, 카디즈(KADIZ·한국방공식별구역) 무단침입과 독도영공의 침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합참과 공군작전사에서 교전수칙에 따른 대응을 아주 적절하게 했다"며 "조은누리양의 구조, 박상진 상사를 비롯한 여러 장병들이 모범을 보여줬다고 생각한다. 이런 측면에서 국민은 우리 군을 신뢰하고 안심해도 된다"고 군을 칭찬했다.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도 "러시아 전투기가 독도에 들어 왔는데 교전규칙과 국제법에 입각해서 아주 적절하게 대응했다고 생각한다"며 "일련의 군사적 조치를 통해서 이 지역에서 우리가 통제권을 과시하고 영토와 영공 수호에 대한 확실한 국가 의지가 주변국인 일본과 러시아에 잘 전달됐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당시 출격했던 조종사를 "영웅"이라고 부르면서 국방장관에게 표창을 제안했다.



이날 국방위에서는 한일군사정보보호 협정 폐기 논란도 주된 쟁점이었다.



최재성 민주당 의원은 "이 협정 체결 후에 지금까지 26건 정도의 정보 교환이 있었고, 올해 북한미사일 관련해서 정보교환이 세 차례 있었는데 일본에서 요구한 것"이라며 "우리가 더 필요하거나 더 많은 정보가 요구되어서 일본한테 요청을 한 것이 아니고 일본이 요청을 했다는 것은 일본한테 (지소미아가) 더 필요하다는 얘기다. 이건 한·미·일 3개 나라 간에 맺은 협정이 아니고 한·일 양국간 맺은 협정"이라고 강조하며 한미 동맹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켰다.



같은 당 민홍철 의원은 "지소미아 문제는 군사적인 비밀뿐만 아니라 우리가 무기체계를 개발하고 군사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전략물자로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것도 포함돼있다"며 "이번에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조치한 일본의 태도, 이것은 우리의 국방력의 향상 또는 무기체계 개발에 필요한 전략물자 자체도 통제하겠다라는 의미라고 생각한다. 그런 측면에서도 우리가 이것을 폐기까지 검토해야 하지 않느냐"고 했다.



김종대 의원은 "지소미아에 대해서 그동안의 운영실태 전반을 점검해본 결과 체결 자체가 의혹이었다. 양국 국방장관이서명한 문서도 아니다. 외교적 흠결이 곳곳에서 나온다"며 "얼마나 궁색했으면 양국 국방장관이 조인식도 못하고, 대한민국 안보에 제대로 큰 기여도 못하면서 온갖 정치적 논란의 한가운데에서 국민을 피로하게 한 대표적인 적폐였다"고 비판했다.



반면 하태경 의원은 "지소미아 파기는 일본보다 우리가 더 아플 수 있다"며 신중한 검토를 당국에 주문했고, 서청원 의원도 "지금 '지소미아를 파기하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는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지소미아 이걸 우리가 화이트리스트 제외에 대해 전략적으로 쓸 수 있는 무기가 될 만한 카드가 되느냐"고 물었다.



정 장관은 "지소미아와 관련된 부분은 일단 연장하는 것으로 정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었는데 최근 일본에서 우리와 신뢰가 결여된, 또 안보 문제로 지금 수출규제나 화이트리스트 배제나 이런 것들이 연계가 돼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들을 고려해서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지금은 결정된 바가 아무것도 없다"고 답했다.



국방위에서는 야당 의원과 장관 간 보기 드문 설전도 오갔다.



박맹우 의원은 "그간 장관께서 하신 언행을 보면 정말 충격을 받을 정도로 실망스럽지 않을 수 없다"며 "예를 들면 주적에 대한 답변이라든지 최근에 목선에 대한 거짓말이라든지, 사사건건 북한을 변호하고 변명하고 '과연 이게 대한민국 안보를 책임지는 장관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든다"며 회의감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최근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진퇴에 대해서 많은 국민의 요구가 있고 나라가 소란스러웠을텐데 대장출신 답게 진퇴가 좀 분명해야 하지 않겠나. 그런 용단을 내릴 의향은 없느냐"고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이에 정 장관은 "제가 적 개념에 대해서도 제 생각을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고 제가 '북한을 대변하고 있다' 라고 하는 말씀은 취소해달라"며 "제가 언제 북한을 대변했나. 제가 언제 북한을 위하는 그런 얘기를 했느냐"고 정면으로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