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일만에 통과된 '만시지탄' 추경…평가 엇갈리는 여야
99일만에 통과된 '만시지탄' 추경…평가 엇갈리는 여야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9.08.03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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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전날(2일) 5조83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제출된 지 99일만으로 '만시지탄'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3일 여야의 추경 관련 평가는 엇갈렸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추경의 조속한 집행을 강조하면서도 자유한국당을 향해 추경 심사를 지연시킨 책임과 과도한 삭감 요구로 민생경제 지원 예산 1조3700억원이 날아가게 됐다고 지적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추경안 통과 직후인 오늘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추경 배정계획안을 의결했다. 추경안 통과가 늦어진 만큼 집행에 속도를 내야 할 것"이라며 "만시지탄으로 통과된 일본대응·재해·국민안전 추경이 국민과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 정부는 (추경예산이)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잘 운영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홍 수석대변인은 자유한국당이 추경 심사과정에서 경제상황 대응 예산의 삭감을 과도하게 요구해 민생경제를 지원할 예산 1조3700억원이 날아가게 됐다며 유감을 표하기도 했다.
그는 "재정 지출이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 될 만큼 국내외 경제상황이 엄중하다. 한국당은 이런 상황에서도 경기하강에 대응할 예산의 삭감을 과도하게 요구했다"며 "결국 일자리 및 구직 지원 사업 4690억원, 중소기업 및 수출기업 지원 예산 3330억원 등 민생경제를 지원할 1조3700억원이 한국당 손에 의해 날아가게 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전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추경에서 1조1269억원을 감액했고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고 한 마디로 새 역사를 썼다'고 한 것에 대해 "한국당이 삭감한 내용을 알고 얘기했다면 한국당은 앞으로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지원을 주장할 자격이 없는 민생 민폐 정당임을 자임하는 것이고, 모르고 얘기했다면 제1야당 원내대표로서 자질도, 자격도 논할 가치조차 없을 따름"이라고 꼬집었다.
홍 수석대변인은 "'민생 민생'하면서 추경처리를 100일간 지연시키고, 심사 지연도 모자라 일자리와 중소기업 지원 예산 삭감을 성과로 주장하는 나 원내대표와 한국당의 태도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민주당은 이번 추경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부분의 예산은 내년도 본예산에 포함시켜서 경기 하방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민생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유한국당은 목적에 맞지 않는 것이 많았고 부실했던 정부 제출 추경안을 한국당이 꼼꼼히 살펴서 처리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전날 본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많이 아쉬움도 있지만 어쨌든 국회가 한 추경을 정부가 잘 써서 본래 목적에 맞춰 재해재난 회복에도 도움 되고 미세먼지에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면서도 "정부가 가져온 것이 너무나 부실해서 사실상 추경 목적에 맞지 않는 것이 많았다. 오랫동안 저희가 꼼꼼히 살펴서 드디어 처리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우리 당이 주장한 민생과 안전에 관한 예산이 통과되길 바라고 수돗물 예산이 통과돼서 기쁘게 생각한다"며 공을 자당(自黨)으로 돌리기도 했다.
나 원내대표는 일자리 예산을 대폭 삭감한 데 대해선 "사실상 단기 선심성 일자리가 감액이 된 것"이라며 "저희로서는 추경으로 경기부양 효용이 없는 예산 같은 건 감액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현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재해추경과 일본의 경제보복 극복을 위한 추경은 늘리고 지켰다. 그러나 제로페이 홍보비 등 선거용 추경은 단호하게 삭감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국가 재정 건전성 제고는 국회의 의무"라며 "이번 추경 처리는 정상적인 국회 운영의 효율성을 보여줬다. 야당 존중, 대화와 타협이 원활한 국회 운영의 정답이다. 삐뚤어진 방향으로 폭주하는 문재인 정부를 조금이나마 견제할 유일한 대안도 협치다. 이번 추경 처리가 국민이 원하는 ‘정상적 국회 운영’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보탰다.
정의당은 추경안이 처리된 것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하면서도 "이번 추경이 취지대로 제대로 심사가 됐는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거둘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박원석 정책위의장과 국회 예결위 소속 여영국 의원은 이날 논평에서 일자리 예산이 감액되고 대량실업 상태인 대학강사 지원예산 등 일자리 예산이 증액되지 않아 본래 추경 취지가 훼손됐고,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으로 인해 국채 발행에 대해 3000억원이 감액돼 확대재정을 통한 경기 회복에 제약이 걸렸다고 말했다. 붉은 수돗물 등으로 인해 편성한 노후상수도정비 예산이 지역을 특정하지 않은 채 편성했다는 점도 흠결로 꼽았다.
정의당은 "정부는 매년 관행적으로 추경안을 편성하는 것에 대해 재고해야 하고, 추경의 취지에 반하는 사업을 포함함으로써 추경안 본래의 취지를 훼손시키지 말아야 한다"며 "또 상당한 시일이 지나서 통과된 만큼 사업이 조속히 시행돼 추경을 통한 소기의 정책적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교섭단체만의 조정소위 구성으로 인한 교섭단체 중심의 예산안 심사와 비공개 심사, 법률적 지위도 없는 소소위 운영 등의 심사관행은 이러한 부실한 예산 심사의 원인"이라며 "앞으로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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