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일본 경제산업상은 2일 한국을 ‘화이트(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조치는 금수조치가 아니라 수출상의 국내 절차에 불과하다며 오는 28일 실행한다고 밝혔다.
NHK 등에 따르면 세코 경제산업상은 이날 오전 일본 각의에서 한국을 화이트 국가에서 배제하도록 정령을 개정하기로 결정한 후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조치의 배경과 경위, 향후 전망 등에 관해 설명했다.
우선 세코 경제산업상은 안전보장상 수출관리 우대조치 대상에서 한국을 빼는 정령 개정을 오는 7일 공포하고 21일 지난 28일 시행한다고 말했다.
세코 경제산업상은 이번 조치로 관련 일본 수출업자는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이 요구된다며 절차를 제대로 하면 된다고 전했다.
또한 세코 경제산업상은 한국을 화이트 국가에서 배제하기로 했다고 해서 일본기업에 피해가 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번 조치에 관해 미국에는 “안전보장을 위한 수출관리 조정”이라고 설명, 이해를 구했다고 덧붙였다.
일본은 2004년 한국을 화이트국가로 지정하고 수출기업의 절차 간소화 등 우대조치를 적용했다.
전날 태국에서 열린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강경화 장관은 화이트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기로 각의결정할 경우 양국 관계가 어려워져 대단히 우려된다며 방침 철회를 강력히 요청했다.
하지만 고노 다로(河野) 외상은 일본의 강경 입장을 확인하며 한국 측이 강제징용 배상판결과 관련한 해결책을 제지하지 않는 한 화이트 국가 배제를 강행할 것이라는 최후통첩을 했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