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초, 한동안 잠잠했던 미세먼지가 다시 기승을 부렸다.
청정지역이라 여겨졌던 충청북도가 미세먼지 연평균 농도가 17개 시·도 중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어 이제는 미세먼지 피해가 가장 심각한 지역이 되고야 말았다. 지정학적으로 내륙에 위치하고 백두대간으로 싸여 있는 동고서저의 지형적 특징으로 인한 대기정체로 고농도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민들은 평생 모를 수도 있었던 `PM 2.5 (Particulate Matter smaller than 205㎛ : 초미세먼지)'나 `PM 10(미세먼지)' 같은 어려운 전문 용어들을 일상 단어처럼 접하게 되었다.
미세먼지의 발생 원인은 아직 명확하지 않다. 중국의 오염된 대기가 넘어온 것이 주된 원인으로 꼽히고 있으나, 이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뚜렷한 원인이 밝혀지기까지는 상당히 오랜 시일이 걸릴 모양새다. 그렇다고 도민 건강에 해가 되는 미세먼지에 대한 대응까지 차일피일 미룰 수는 없다. 불이 났으면 불이 번지지 않게 하고, 끄는 것이 우선 아니겠는가?
충북도와 도의회에서는 다양한 방향으로 대응책을 고심하고 있다. 충북도는 9대 분야 81개 과제에 2조875억원의 예산을 책정해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고, 도의회는 `미세먼지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활동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미세먼지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유아 및 아동, 청소년들을 위해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도내 각 교실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하고 있다. 모든 어린이집과 유치원 및 초등학교, 특수학교 교실에는 지난 2월 말까지 우선적으로 설치를 완료했으며, 중·고등학교는 연말까지 모두 설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난 17일에는 충북연구원 소회의실에서 `미세먼지 대응 산업환경개선지원센터' 구축을 위한 논리개발 및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갖고 센터 건립에 시동을 걸었다. 이 센터는 미세먼지가 없는 안전하고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산업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에어필터, 공조시스템, 집진장치, 창호시설 등 산업환경 개선에 대해 연구할 계획이다. 청주 오창읍 일원에 들어설 예정으로 총사업비는 320억원이며, 2021년 완공이 목표다.
반면 미세먼지 대응책 마련에 여러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구성된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가 대기오염 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변화를 이끌고 있지만, 정작 현장에서 실질적 대응을 위한 예산이 아직까지 마련되지 않고 있다. 지난 4월 1조5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 상정됐으나 여야의 갈등으로 아직 처리되지 못하고 국회에 표류 중에 있다.
도내에서도 아쉬운 사례가 있었다. 도내 모든 학교에 설치될 예정이었던 공기순환기에 대한 예산이 지난 6월 도의회 정례회에서 대부분(265억원) 삭감됐다. 공기순환기의 성능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공기순환기 설치를 요구한 도교육청이 공기순환기에 대한 명확한 성능을 끝내 제시하지 못했다. 도교육청은 도의회에서 통과된 30여억원을 유치원과 특수학교에 공기순환기를 우선 설치한 뒤 보건환경연구원에 미세먼지 저감 효과 등을 검증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추후 예산이 마련될 예정이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정된 예산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신중한 접근을 통한 최적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림짐작으로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었다가 오히려 정말 필요한 곳에 지원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