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가 공동주택 입주 및 관리를 둘러싼 분쟁과 불만을 해소하고자 강력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운영대책을 마련, 시행한다.

세종시는 올 1월 25일자로 주택 인·허가 및 분양업무 등 4개 업무를 행복청에서 이관받고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을 운영하는 등 시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왔으나 다수의 신규 공동주택에서 하자와 불편을 둘러싸고 갈등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7월19일 제정)' 등을 검토하여 더 실효성 있는 관리 방안을 마련했다.

첫째, 품질검수단 운영 횟수를 확대한다. 지금까지는 사용승인 전까지 2차례(골조공사 완료, 사용검사 90일 전) 점검을 시행했으나 바닥공사단계와 사용검사 때 2회를 추가하여 총 4회에 걸쳐 점검을 진행한다.

특히 바닥 완충재의 시공품질을 확보하고자 품질검수단 운영과 별도로 2회 이상 불시점검을 시행하고 사용검사 전의 점검 시기도 준공 전 90일 전·후에서 60일 전·후로 조정한다.

둘째, 품질점검 참여 인원 및 검수시간을 확대 운영한다. 현재는 검수단을 10명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분야별 전문가를 보강하고 입주예정자도 참여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점검시간(2~3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필요한 만큼 시간을 제공하여 충분하게 점검하도록 할 예정이다.

셋째, 전문 장비를 도입해 정밀한 점검을 추진한다. 그동안 육안 점검에 머무르던 것을 단계별 공정에 따라 각종 전문 장비를 활용하여 꼼꼼하게 점검할 계획이다.

기존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관리를 강화하고 하자처리를 지원할 방침이다. 방문관리를 확대하고 공동주택별 맞춤형 관리를 추진하는 한편 공동주택 준공 이후 하자 분쟁과 관련해서는 시 주관으로 입주자대표회의 및 시공사와 3자 회의를 여는 등 적극적으로 하자를 처리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행정기관과 주택단지가 온라인을 통해 문서 유통이나 정보 공유, 민원 신청 등을 할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에 공동주택 정보공유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춘희 시장은 “공동주택 건설과 관리를 둘러싼 갈등을 최소화하여 건강한 공동체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홍순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