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러에는 "무단침범 용납 안 돼" 원론적 언급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일본의 경제보복과 관련해 자유한국당에 대한 '친일 프레임' 공세를 이어갔다.



반면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의 영공 침범에는 '로우키'(low-key·절제된)로 대응하면서 중·러의 독도 영공 침범을 빌미로 독도를 자국 영토라고 주장한 일본 비판에 무게를 실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예단할 필요는 없지만 7월 말이나 8월 초에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안보상 수출절차 간소화 국가)에서 우리나라가 제외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이런 비상시국에 자유한국당은 추경(추가경정예산) 처리는 물론 일본에 대해서도 친일적 행각을 계속하고 있다. 정말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일본 정부가 이렇게 터무니없는 행위를 하는데도 일본 정부를 견제할 생각은 하지 않고 친일적인 언동을 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며 한국당을 재차 비판하고는 "일본의 비정상적인 행위를 결의안으로 규탄하고 추경안으로 대응하는 여야의 일치된 단결이 절실하다. 한국당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했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전날 문재인 정부를 향해 "청와대는 오직 편 가르기 정치에 혈안이다. 반다원주의 포퓰리즘 정권"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 "분명하게 문제가 있는 발언과 태도에 대해 비판하는 게 다원주의 부정이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정치적 프레임이고 다원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그리고 황 대표야말로 지금까지 소수자와 외국인 노동자에게 거침없이 차별적 발언을 하지 않았냐"며 "그런데도 다원주의를 입에 올렸다고 하니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하는 말인지 의심스럽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설훈 최고위원은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철없는 친일프레임에만 집착하는 어린애 같은 정치를 이제 그만 멈추라"고 한 데 대해 "친일 프레임은 우리 당이 덧씌운 게 아니라 일본이 총칼 대신 경제를 무기로 우리 주력 산업과 경제를 위협하는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도 문재인 정부 탓만 하면서 당리당략을 앞세우는 데 대해 국민이 내린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업 총수도 지금은 대통령을 최선을 다해 도와야 한다고 강조하는 마당에 제1야당의 원내대표가 대통령의 발목을 잡아 자기 이익만 챙기려 한다면 '토착왜구', '매국' 등의 비난을 자초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형석 최고위원도 "전 국민적 반일감정이 극에 달하는데도 한국당의 친일 작태가 연일 계속되고 있다"며 "한국당은 더 이상 친일 망언을 중단하고 초유의 추경 무산 국회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지금부터 조건 없이 추경 처리에 동참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민주당 지도부는 중·러 군용기의 우리 영공 침범에 대해서는 대체로 말을 아꼈다.



이인영 원내대표만 "중·러의 영공 침범을 강력히 규탄한다. 무단 침범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며 원론적 수준의 비판을 내놓았다.



이 원내대표는 "중·러의 이같은 행위는 동북아 평화 안정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며 "군은 더 견고한 안보태세로 이같은 침범이 되풀이 되지 않게 더욱 단호하게 대응하기 바란다. 정부는 양국 정부로부터 분명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다만 이 원내대표도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일본을 한국당과 묶어 함께 때리는 데 더 많은 발언 시간을 할애했다.



그는 "일본 정부는 '일본 영토인 독도 상공에서 한국 전투기가 경고 사격을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며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얄팍한 행동을 하고 있다. 강력히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일본의 어처구니없는 주장은 언급할 가치조차 없지만 제1야당에서 국가 안보상 문제를 정쟁의 빌미로 삼는 것은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다. 한국당은 연일 국적 없는 인식만 쏟아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중·러의 영공 침범에 로우키로 대응하고 있는 것은 야당이 이번 사태를 '안보 공백'으로 규정하고 대여(對與) 공세 소재로 삼고 있는 상황에서 빌미를 내주지 않으려는 의도로 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