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권중심 급랭 여파 … 1571세대 미분양상태
하반기 입주 집중·지방소비세율 인상 등 효과
올해 취득세 목표 5752억원 달성은 무난할 듯
올해 상반기 충북도내 아파트 등 주택거래량이 감소하면서 내년도 충북도의 세수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도 조세수입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취득세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23일 충북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도내 주택 거래(매매)량은 1만3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직전 5년 평균과 비교해 각 14.2%, 26.5% 감소했다.
6월 한달만 보면 1634건으로 전달보다 10.0%, 1년 전과 비교하면 10.2%가 줄어 감소세가 이어졌다.
청주권을 중심으로 수년간 부동산 시장이 꽁꽁 얼어붙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2016년 10월부터 청주시를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선정, 관리하고 있다. 올해 6월 기준으로 17개 단지 1571세대가 미분양상태에 있다.
부동산 거래 감소는 도의 세수감소로 이어졌다.
올해 상반기 도의 취득세 세입은 2788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996억원에 비해 208억원 감소했다.
취득세는 전체 지방세(도세) 수입의 절반을 차지하는 세원으로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광업권 등의 매매 시 부과되는데 부동산이 전체의 80%를 차지한다.
다만 도는 올해 취득세를 지난해보다 400억원 가량 덜 걷힐 것을 예상하고 예산을 편성해 지방세수 연간 징수목표 달성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도는 올해 취득세 목표를 5752억원으로 정하고, 상반기 중 2788억원을 징수했다. 통상 하반기 징수비율이 조금 더 높다. 도의 올해 총 지방세 징수목표는 1조2227억원이다.
도는 부가가치세수의 11%인 지방소비세율이 올해부터 15%로 4%p 인상된 점도 지방세 징수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도는 올해 지방소비세가 동초보다 1500억원 정도 더 걷힐 것으로 내다봤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다량의 주택공급 등으로 인한 부동산시장 위축이 취득세 감소의 주된 원인”이라며 “하반기에 1만여 세대의 공동주택 준공과 입주가 집중돼 있고,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 등에 따라 연간 세수목표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석재동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