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이공휘 의원(천안4· 더불어민주당·사진)은 19일 열린 제3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학교회계 문제점을 해결하고, 단위학교 재정운영의 자율성 확대 및 책무성 강화, 학습지 중심의 단위학교 재정운영 정착을 위해 예측 가능한 예산 편성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목적사업비 일괄 안내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이 천안교육지원청 초·중·고 학교회계예산현황을 분석한 결과 일부 학교에서 목적사업비전입금이 본예산에는 전혀 편성되지 않았고, 제1회 추경에 이전되는 교육비특별회계이전수입 금액만큼 추경을 편성했으며 산출기초를 보면서 추경 시 증액되는 모든 목적사업비전입금을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 의원은 “학교회계에서 목적사업비를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지원되는 금액만큼을 증액해 편성하는 것이 관례화 되어 있다”며 “2019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지침에는 교육재정의 건전한 운용을 위해 모든 사업의 원점 재검토 및 관행적 사업 폐지, 유사·중복사업의 통·폐합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고, 매년 필요한 인건비의 충분한 계상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관행이 지속되는 것은 심각하다”며 지적했다.

이어서 “불과 몇 개월 앞도 예측 못하는 이러한 행정문화는 백년대계를 내다본다는 교육철학에도 위배되고, 2019년도 1회 추경 기준 1조 1,606억(목적사업비기본운영비 등 학교에 지원되는 총 예산)이라는 큰 금액이 시도 때도 없이 지원 된다는 것은 예산상 막대한 손실을 불러일으키는 만큼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학교회계 예산편성지침에 있어 단위학교 재정운영의 자율성 확대 및 책무성 강화, 학습지 중심의 단위학교 재정운영정착을 기본방향으로 하기 위해 예측 가능한 예산 편성을 위한 `목적사업비 일괄 안내제 도입'이 필요하다”며 재차 강조했다.

/내포 오세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