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전국 6천억 달해 … 감사원, 평가기준 개선 등 통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이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자격 미달 기업에 최근 3년 동안 6000억원을 잘못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에서도 기술·사업성 평가 부실 및 지원 대상이 아닌 기업에 정책자금을 지원한 사례가 70건 적발됐다.
감사원이 중진공의 정책자금 지원 등을 감사해 지난 11일 발표한 결과를 보면 충북북부지부는 기술·사업성 평가를 부적정하게 해 부실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진공은 기술·사업성 평가결과와 신용위험 평가결과를 종합해 기업의 평가등급을 산출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자금 지원을 결정한다.
그런데 충북북부지부는 2017년 수출금융자금을 신청한 A기업에 대한 기술·사업성을 평가하면서 `판매관리' 항목 평가점수를 과다 부여한 뒤 기술·사업성 등급을 높게 산출했다.
감사원이 평가등급을 재산출한 결과, A회사는 지원대상이 아닌데도 지원대상으로 결정돼 2억원의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북부지부는 2018년 약정을 해지한 뒤 채권 회수절차를 진행했으나 전액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충북지역본부와 충북북부지부는 부채비율 초과기업에는 정책자금을 지원해선 안 되는데도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기술·사업성이 우수하지 않은 70개의 부채비율 초과기업에 224억680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비율 초과기업이더라도 기술·사업성이 우수하고 융자금 회수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면 예외적으로 정책자금을 지원할 수 있지만, 부채비율 초과와 기술력 부족으로 예외조항을 적용할 수 없는 기업까지도 예외조항을 적용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충북북부지부는 또 한계기업(3년 연속 이자보상 배율이 1.0 미만이고 3년 연속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마이너스)이고 기술·사업성이 우수하지 않아 융자대상이 아닌 2개 기업에 2017년 각각 1억원과 1억5000만원을 지원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중진공 이사장에게 기술·사업성 평가점수를 기준과 다르게 부여한 직원에 대한 인사조처 및 평가자 교육·평가기준을 개선하고 신용위험평가 시스템 오류 방지 방안 마련 등을 통보했다.
중진공은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을 재원으로 중소기업에 정책자금 융자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4조4000여억원을 집행했다.
/이형모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