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7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 중회의실에서 '동산금융 활성화를 위한 은행권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정부가 지난해 5월23일 정책을 마련한 이후 지난 1년간 동산담보대출 공급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지식재산권(IP) 담보대출(잔액 4044억원)을 포함한 전체 동산담보대출 잔액은 지난달 기준 1조657억원으로 1조원을 넘어섰다. 일반 동산담보(IP제외)의 경우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신규 공급액이 5951억원으로 예년 대비 약 7.8배 늘었다. 대출잔액은 6613억원(IP제외)으로 약 3.2배 증가했다. 특히 지난 4월 이전 13억8000만원에 불과했던 시중은행의 IP담보대출 잔액은 지난 6월 기준 793억2000만원으로 급증했다.
금융당국은 동산금융이 본격적인 성장궤도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제도적 취약성 보완 ▲평가인프라 마련 ▲회수시장 육성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다음달 일괄담보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동산·채권담보법' 개정안을 마련해 은행과 기업의 동산담보 이용편의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일괄담보제는 기업의 다양한 이종 자산을 포괄해 한번에 담보물을 '평가-취득-처분'할 수 있는 제도다. 특허권을 받은 화장품 제조기계와 화장품 재고,매출채권을 일괄 담보화하는 방식이다.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포괄담보를 허용하지 않아 독립가치가 미흡한 자산, 소액자산 등에 대한 담보활용이 미흡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 따라 동산담보 채권자도 당연배상 대상으로 포함된다. 지난 2013년 10월 담보물 실종사고를 계기로 은행권은 대출공급을 지속적으로 줄여왔다. 담보물 실종사고는 은행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담보물이 제3채권자 경매 집행으로 처분돼 배당금을 수령하지 못한 것이다. 이에 그간 은행권은 안정적 담보권리 취득 및 여신운영을 위해 담보권자 등에 대한 권리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해왔다.
개정안에 따라 담보물 강제집행 시 동산담보권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배당요구가 없는 경우도 담보권자에게 당연배상한다.
담보물의 고의적 멸실·훼손·은닉시 제재하는 규정도 담겼다. 동산은 부동산과 달라 고의적 멸실, 훼손 등에 취약하나 공장저당법과 달리 이를 명시적으로 제대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 다만 개정안에 따라 담보권설정자가 동산담보목적물을 고의로 멸실, 훼손, 은닉해 그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 등을 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다.
다음달 중 정부입법안을 마련하고 연내 법률안 개정을 추진한다.
다음달 '동산금융정보시스템(MoFIS)'도 구축된다. 동산은 부동산과 달리 종류가 다양하고 가치를 추산하기 어려워 정확한 신용보강효과 산출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감정평가부터 매각까지 동산금융 전 주기 정보를 집중·분석·가공해 은행의 여신운용에 활용할 수 있다.
MoFIS는 ▲기계기구·재고·지식재산권 등에 대한 통일된 분류코드 마련 ▲중복담보여부·감정평가액·실거래가액 등 정보 제공▲은행은 해당정보를 담보인정비율, 한도·금리 산정 등 여신운용에 반영할 수 있다. 지난달 28일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했으며, 8월부터 본격적인 서비스에 들어간다.
내년 초에는 '동산담보 회수지원기구'도 설립된다.동산은 부동산과 달리 매각시장 활성화가 미흡해 대출이 부실이 날 경우 채권보전이 어려운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대출부실시 담보물 또는 부실채권을 일정조건에 매입해 은행권의 회수리스크를 줄여줄 예정이다.
예컨데 1억원의 기계를 담보로 6000만원(전액담보가정, 담보인정비율 60%)에 실행한 대출이 부실이 날 경우 캠코가 해당 기계를 3000만원에 매입하는 방식이다. 올해 설립방안을 검토, 내년 상반기 중 설립할 계획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동산금융은 아직 비중이 크지 않은 만큼 본격적인 성장궤도 진입을 위해 은행권이 더욱 노력해 달라"며 "개척자의 정신으로 기업인들이 금융에 바라는 호소에 응답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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