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특례시 지정 가능할까 국회 법안소위 이달 중 심사
청주시 특례시 지정 가능할까 국회 법안소위 이달 중 심사
  • 하성진 기자
  • 승인 2019.07.15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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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안·의원발의안 병합 논의 `촉각 곤두'
첨부용. /사진=뉴시스

 

특례시 지정 관련 법률안에 대한 국회 논의가 이번 달 시작될 계획이어서 청주시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5일 청주시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10월 특례시 지정 기준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법률안을 발표해 올해 3월 29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어 김병관(경기 성남) 의원을 비롯해 정동영(전북 전주)·박완주(충남 천안) 의원이 관련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부안은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회부했고, 의원발의안은 이달 소위원회에서 심사 때 병합해 논의할 계획이다.

청주시는 전주시와 함께 `인구 50만 이상 도청 소재지'를, 성남시는 `생활수요자 100만 이상'을 요건으로 특례시 지정을 바라고 있다.

천안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정 요건을 달리해서 `비수도권 50만 이상 대도시'를 주장한다.

청주시는 2014년 7월 주민 자율통합으로 통합 청주시가 출범해 시·군 상생협력사항 이행과 함께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도 특례시 지정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에 세종특별자치시, 대전광역시와 연접해 중부권 메트로폴리탄 실현을 위해서도 청주시 특례시 지정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청주시는 그동안 지역구 국회의원을 비롯해 행정안전위원회와 소위원회 의원들을 방문해 청주시 특례시 지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시 관계자는 “국회를 계속 찾아 설득 작업을 할 것이다. 아울러 시민사회단체 활동 등 시민의 관심도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지난달에는 (가칭)청주시특례시지정추진시민대책위원회가 출범했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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