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는 文정권 입지 약화에 미군철수 시나리오 이용"



국내 보수층이 우려하는 북미 스몰딜→평화협정→주한미군 철수 시나리오는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러시아 출신 한반도전문가인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는 15일 NK뉴스에 기고한 '무대는 준비됐다. 북한과 미국은 마침내 기꺼이 합의를 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이같은 주장을 내놨다.



란코프 교수는 기고문에서 북미 간 '스몰딜'을 '불완전하지만 북한 핵프로그램 진전 속도를 늦추거나 일시적으로 되돌릴 수 있는 방책으로 규정, "아무 것도 없는 것보단 낫다"고 평가했다. 반면 빅딜을 대변하는 '완전한 비핵화'에 대해서는 "몽상(pipe dream)"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북미 스몰딜 체결을 반대하는 주요 정치파벌로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을 위시한 미 강경파 그룹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경멸하는 미국 민주당 그룹 ▲스몰딜을 신뢰할 수 없는 길로 나아가는 첫 단계로 여기는 한국 보수주의자들을 꼽았다.



이번 기고문에서 한국 보수층 논리 핵심은 '스몰딜 체결 이후 북미 간 평화협정 공식 체결' 및 '한반도 주둔미군 철수 정당화 논리로써 평화협정 이용'으로 정리됐다. 란코프 교수는 보수층이 생각하는 주한미군 철수는 사실상 한미 동맹 종말을 의미한다고 부연했다.



그는 "보수층은 이 악몽의 시나리오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그들에게 이는 지정학적 재앙의 레시피"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들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영향력과 인맥을 이용해 어떤 종류의 합의에도 반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란코프 교수는 "아마 일부는 이 시나리오를 미움 받는 문재인 행정부의 입지를 약화시킬 유용한 도구로 이용할 것"이라면서도 "많은 이들이 '스몰딜'이 궁극적으로 한국 민주주의의 종말을 불러올 사건들을 야기하리라고 믿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같은 우려는 현실적이지 않다는 게 란코프 교수의 의견이다. 그는 "앞서 언급한 악몽의 시나리오는 말할 필요도 없이 환상"이라며 "스몰딜은 필연적으로 평화협정을 이끌어내진 않으며, 평화협정은 십중팔구 주한미군 철수를 이끌어내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란코프 교수는 "이 시나리오에는 심각한 결함이 있다"며 "그렇게 많은 현명한 사람들이 이 공포스러운 이야기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데 대해 놀라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그는 이번 기고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대선을 이유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하노이 노딜 종료로 인한 내부 충격 극복을 이유로 북미 정상 모두가 스몰딜을 수용할 이유를 갖고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스몰딜 체결시 북한의 영변 핵시설 가동중단 등 쉽게 되돌릴 수 있는 조건이 아니라 설비 중요부분에 대한 물리적 파괴 등 부분적일지라도 되돌릴 수 없는 내용이 담겨야 한다는 게 란코프 교수의 의견이다.



그는 이와 관련, "키워드는 '양쪽 다'"라고도 했다. 일방이 아니라 북미 쌍방이 불가역적 조건으로 합의를 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북한은 쉽게 되돌릴 수 있는 (제재) 유예가 아니라 일부 부문 제재의 공식적 폐지로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란코프 교수는 "얼마나 많은 제재가 사라질지는 북한이 얼마나 많은 수의 설비와 핵시설 현장을 희생할지에 달려 있다"며 "이건 결국 흥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