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제천~영월 고속도로 사업 예타 통과 논리개발 연구용역 추진
충북도 제천~영월 고속도로 사업 예타 통과 논리개발 연구용역 추진
  • 석재동 기자
  • 승인 2019.07.14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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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강원지역 발전 도움 주장 등 담아… 사업 설명 등 주력

충북도가 제천~영월 고속도로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위해 논리 개발에 들어간다.

예타 운용지침 개정으로 평가가 이뤄지는 과정에 사업 주체인 지자체가 추진 필요성과 당위성 등을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명분과 논리를 만들어 예타 통과에 힘을 싣겠다는 것이다. 이 사업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예타 조사를 진행 중이다.

13일 충북도에 따르면 도와 강원도는 제천~영월 고속도로 예타 통과를 위한 논리 개발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용역비는 양 지자체가 공동 부담하기로 했다. 조만간 협의 후 용역 업체를 선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용역은 국가균형발전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동해안과 서해안을 잇는 삼척~평택 간 동서6축 고속도로의 완전 개통을 위해 제천~영월 고속도로가 건설돼야 한다는 논리다.

특정 광역자치단체가 아닌 충북과 강원 지역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충북은 단양을 찾는 관광객 등의 이동 편의를 위해 고속도로 건설을 추진해왔다. 제천~영월을 잇는 기존 국도의 교통 체증을 해결하려는 목적도 있다.

강원의 경우 서울~춘천 고속도로의 차량 정체 해소를 위한 것이다. 도로가 건설되면 영월~삼척 고속도로 추진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

도가 논리 개발에 나선 것은 예타 결과가 사업 추진이 가능한 `1'을 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다.

기획재정부 등이 사업 우선순위와 비용대비 편익률(B/C)이 낮다는 이유 등으로 추진에 다소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점도 영향을 줬다.

앞서 KDI의 경제성 조사 결과 편익률은 오는 2045년 기준으로 `0.9'로 예측됐다. 통상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수치에 근접했으나 당장 추진할 만큼 시급하지 않다는 의미다.

이에 개발 논리를 만들어 사업 설명회 때 승부를 걸겠다는 구상이다. 예전에는 이런 과정이 없었으나 예타 운용지침 개정으로 시행처가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셈이다.

도는 개편한 예타 조사 제도에도 기대를 걸고 있다. 평가 항목 중 지역균형 발전 비중이 상향 조정됐다는 점에서다. 기존 25~35%에서 30~40%로 5% 포인트 올랐다.

경제성 평가 가중치가 낮아진 것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35~50%에서 30~45%로 줄었다.

충북도 관계자는 “예타 지침이 바뀐 후 처음으로 이뤄지는 타당성조사를 받는 것”이라며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사업 설명 등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도와 강원도는 제천~영월 고속도로 예타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TF는 이 사업의 예타 통과 여부가 결정 날 때까지 유지된다.

동서6축 고속도로는 경기도 평택과 강원도 삼척을 연결하는 도로다. 제천~영월 구간(30.8㎞) 사업은 제천과 단양을 지나 영월까지 잇는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것이다.

/석재동기자
tjrthf0@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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