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文, 비서정치 탈피해야…국민과 소통 늘려야 한다"

장병완 "단기간 해결될 문제 아냐…재정 만능주의 벗어나야"



민주평화당은 11일 국내 경기 침체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의 반도체 품목 수출 규제에 대한 정부의 보다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 마련을 촉구했다.



유성엽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며칠 전 모건 스탠리가 올해 대한민국 경제성장률을 1.8%로 하향조정했다"며 "5G 초고속시대가 아니라 1%대 저성장시대가 열리고 있다"고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국민 혈세 20조를 쓰고도 고용상황이 악화되는데 계속해서 잘못된 일자리로 나가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예산 낭비에 대한 책임은 누가 어떻게 질 것인지 대해 정부가 책임감을 가지고 분명히 밝혀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는 경제정책을 바꿔야 한다. 세금을 낮추고 규제를 푸는 성장형 정책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경제무역보복에 대해 대통령이 경고하고 나섰지만 쉽게 해소가 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들이 스스로 불매 운동을 하는 것은 정부의 대응이 시원찮다고 여겨서이기 때문이다. 일본에 대해 경고가 아닌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며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정동영 대표는 "한일 무역 갈등과 관련해서 정부에게 요구되는 것은 문제 해결 능력"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하루 24시간 가운데 과연 국민, 국회, 내각, 장관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몇 시간인지. 나머지 비서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몇 시간인지 헤아려줄 것을 촉구한다. 비서정치를 탈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의회를 상대로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적 통합, 국민적 의사를 결집하고 통합하는 의회 정치를 최상의 정치로 여긴다"며 "국난 극복을 위해 비서 정치부터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병완 의원은 "정부는 대외경제 여건 탓을 하지만 미중 경제 전쟁이나 일본의 주요 부품 원자재에 대한 수출규제 등은 모두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며 "재정 만능주의 정책에서 벗어나서 제대로 된 산업 정책과 기술개발, 규제 완화를 통해 근본적으로 경제의 체질을 바꿔서 살려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배숙 의원도 "한일 간의 무역 분쟁으로 국가가 지금 비상사태"라며 "정부가 생각하는 복안이 무엇인지 빨리 다듬어서 실효적인 대책과 성과를 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