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이주여성 폭행사건 충격…다문화 배려방안 강구"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9일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목적이 경기 대응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진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경안이 국가재정법상 편성 요건에 부합하냐는 김영우 자유한국당 의원의 지적에 "추경 요건이 사실 엄격하다. 국가재정법상 우리(정부)가 현실적으로 하려는 추경하고는 조금 안 맞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예상보다 경제가 더 어려워질 것 같고 고용·산업 위기대응지역과 강원산불 피해 특별재난지역이 생겨나 이재민 등 취약계층의 생계 지원사업을 해야겠다고 생각해 추경을 결정한 것"이라며 "추경을 할 수 있을 때에는 국회의 승인을 받아 하는 게 옳다"고 강조했다.



특히 추경안에 1011억원이 배정된 희망근로지원 사업은 필요불가결 하다고 봤다.



국회의 추경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고용·산업 위기대응지역 및 강원산불 지역의 실직자·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단기 일자리 사업과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의 집행이 지연돼 주민 삶을 더 어렵게 하고 있다고 강변했다.



진 장관은 "희망근로지원 사업은 이전에도 해왔던 것이고 지금은 지역에서 굉장히 원한다"며 "지역의 희망사항을 (정부가) 받아서 일자리를 제공함에 있어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의 수요를 반영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강원 지역 이재민의 주거 지원이 적정하냐는 질문을 받고서는 "정부로서는 한국전력공사 측 배상과는 상관없이 주거 문제에 관해서는 이미 지원을 일단락했다. 전파의 경우 많게는 1억3200만원이 지원하고 지자체 지원까지 합하면 과거에 비해 충분히 (집을) 지을 수 있다고 본다"며 "그럼에도 (한전의 배상 문제가 결론날 때까지) 불편한 점이 없는지를 계속 살펴보겠다"고 언급했다.



한전의 귀책 사유가 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에도 경찰 수사 발표가 더뎌 은폐 의혹마저 제기된다고 하자 "국과수가 한전 변전소에서 발화됐다고 발표했지만 그 발화의 과실이 어디에 있는지는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으려면 정확한 원인을 밝혀야 하기에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다"고 답했다.



국회에 함께 출석한 민갑룡 경찰청장은 "국과수 감정뿐 아니라 주변의 여러 가지 영향을 종합적으로 살펴 그 인과관계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까지를 판단해야 한다. 2~3주 내에 (최종 결과 발표가) 가능할 정도로 수사가 진척됐다"고 전했다.



한전 측 과실로 확인되면 정부 차원의 대응에 나설 것이냐는 물음에는 "범정부적인 보상권을 가지고 있다. 이미 많은 피해자들한테 보상했고 (과실로 나오면) 당연히 가중이 있을 것"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진 장관은 또 포항 지진 이재민들의 애로가 여전하다는 의견에는 "포항시와 함께 조속히 해결책을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30대 남성이 베트남 이주여성인 아내를 무차별 폭행한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는 "전적으로 공감한다. 저도 사건 동영상을 보고 굉장히 충격 받았다"며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미래에 또 충돌이 생길 수 있는 만큼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협력해 다문화에 대한 보다 따뜻한 배려를 하는 방안을 강구해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