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엽 "공무원 30% 감축해야…최저임금 동결이 바람직"
유성엽 "공무원 30% 감축해야…최저임금 동결이 바람직"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9.07.09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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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질문 앞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
"공무원 50만 명 감축…공기업 거품도 걷어내야"

"文정부 경제성적, 이명박·박근혜보다 더 나빠"

"최저임금 동결 어렵다면 업종별 차등지급이라도"

"소주성 잘못 설계…근로세 낮추고 유류세 폐지"

"선거제 개혁과 분권형 개헌 반드시 실현"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과 국민소환제도 필요"



유성엽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9일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확대 기조에 맞서 "170만 공무원 중 30%인 50만 명을 감축해야 한다. 또 공무원연금을 대폭 줄이고 공기업 처우도 크게 줄여 거품을 걷어내야 한다"며 공공부문 축소를 요구했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진행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경제를 살리기 위해 희망을 찾기 위해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대대적이고 적극적인 공공부문 축소 개혁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그래야 우수한 청년들이 민간으로 진출하게 되고 경제가 선순환 하게 된다"며 "그리고 여기서 확보한 재원으로 실업수당의 규모와 기간을 확대하고 재취업교육을 내실화 하는 등 사회안전망을 촘촘하고 튼튼하게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연설에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비판에 상당 부분을 할애한 유 원내대표는 최저임금 인상과 공공부문 확대로 대표되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감세와 공무원 축소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무원이 꿈인 나라에는 희망이 없다"며 "세계적 투자자 짐 로저스는 '10대의 꿈이 공무원인 나라에는 투자할 매력이 없다'고 했고 외국 언론에서는 '한국에서 공무원 되는 것이 하버드 입학보다 어렵다'며 냉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무원 17만 명을 신규 채용하면 30년 근속기준으로 연금까지 총 327조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이 모두가 결국 국민들의 세금이다. 세금으로 성장 시키고 세금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결국 미래를 팔아 현재를 사는 것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현재 경제난의 해법을 'DJ(김대중) 노믹스'에서 찾아야 한다"며 "당시 DJ 정부의 핵심 정책은 공공부문 20% 감축이었다. 지금 필요한 정책이 바로 공공부문 축소 개혁"이라고 주장했다.



유 원내대표는 또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국정을 농단하고 적폐를 쌓았으며 남북관계를 파탄내고 경제까지 망친 정부"라면서 "그런데 오히려 문재인 정부의 경제 성적이 경제까지 망친 이명박·박근혜 정부보다도 더 나빠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난 6년간 근로소득세수는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월급은 제자리걸음인데 세금만 두 배로 늘었다. 근로소득세를 대폭 낮추고 유류세 역시 즉각 폐지시켜 국민들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감세 없이 임금으로 소득을 올리려다 보니 실질 가처분 소득은 오히려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에 대해서도 "정부는 국가채무비율이 40% 수준이라 괜찮다고 하지만 이는 향후 적자가 확실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수치"라며 "국가부채는 사상 최초로 1700조원을 돌파했고 공무원과 군인연금의 충당부채는 매년 100조원씩 늘고 있다. 결국 재정확장은 답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는 "내년도 최저임금은 동결이 바람직하지만 정 어렵다면 적어도 업종별 차등지급이라도 해야 한다"며 "업종의 특성을 무시하고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오히려 평등이 아닌 역차별이다. 소상공인과 농민에 대한 업종별 차등적용을 다시 한 번 심도있게 검토하길 당부한다"고 했다.



정치개혁과 관련해서는 "선거제 개혁과 분권형 개헌은 따로 봐서는 안 된다"며 "선거제 개혁과 분권형 개헌을 연계해서 정치개혁을 반드시 실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원내대표는 "선거법 개정이 어렵게 상정된 만큼 우리 정치를 개혁하고 발전시킴과 동시에 지방균형발전이 무너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한 사람에게만 권력이 집중되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한계도 벗어나야 비대해진 행정부를 견제하고 전직 대통령의 구속 릴레이를 막을 수 있다. 권력은 나눠야 부패하지 않는 법이고 개헌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유 원내대표는 의원정수를 현행대로 고정한 선거제 개편안에 대해 "지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린 개정안은 반쪽짜리에 불과하다. 이대로 국회의원 정수를 고정시킨 상태에서 비례대표 숫자만 늘린다면 농어촌 지역구는 큰 폭으로 줄어들게 돼 지방 분권과 균형발전에 심대한 위기로 작용할 것"이라며 의원정수 확대를 주장했다.



84일 간 이어진 국회 파행 사태와 관련해서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국회에 적용해서 일하지 않으면 월급과 수당 등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하게 하겠다.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도 반드시 필요하다"며 "일하지 않는 국회를 대한민국에서 영원히 퇴출시키겠다"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우리는 이번 5·18 망언을 통해 그릇된 역사관이 얼마나 큰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발생시키는지 다시 한 번 확인했다. 근현대사에 대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정리가 필요하다"며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독립유공자 지정 ▲5·18 민주화 운동 진상조사단 구성 ▲여순 사건 특별법 제정 등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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