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윤대진 친형 전 용산세무서장 관련 지적 집중

민주-한국 고소고발 중 의원 놓고 청문자격 논란도

윤석열 "양정철, 올 4월 만나? 오보…2월 께 만난 듯"



여야가 8일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난타전을 벌였다. 본격적인 청문회 이전 청문자료 제출과 증인 출석 문제로 시작된 공방은 청문위원들의 자격 논란까지 번졌다. 청문회 주질의가 시작되고부터는 이날 오전부터 불거진 윤 후보자와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의 회동에 야권의 질타가 쏟아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윤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윤 후보자는 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검찰개혁 필요에 공감하며 과감히 바꾸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는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로, 절차를 준수한 신속·정확한 형사법집행을 통해 국민의 권익을 지키고 그 과정에서 국민의 말씀을 경청하겠다"고 각오를 드러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윤 후보자의 모두발언 후 윤 후보자 측의 자료제출이 부실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후보자가 (모두발언에서) '국민과 함께 하는 검찰'이라고 했는데, 우리 야당은 국민도 아닌가"라며 "말로만 국민, 국민하는데 그 국민이 요청하는 자료는 왜 안내놓는 건가"라고 운을 뗐다.



김 의원은 "윤모 전 용산세무서장 비리 사건을 뒤에서 비호했다는 의혹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어렵게 타협했던 증인(윤 전 세무서장)은 어디로 가 있는지도 모른다. 윤 전 세무서장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꼭 발부해 달라"고 했다.



윤 전 세무서장은 윤 후보자와 막역한 것으로 알려진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의 친형이다. 그는 2013년 육류 수입업자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수사 받은 바 있다. 한국당은 당시 윤 전 세무서장이 경찰 수사를 받을 때 윤 후보자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사 출신을 변호사로 소개한 것 아닌지 의혹을 제기해왔다.



주광덕 한국당 의원은 "국세청 고위직에 해당하는 용산세무서장으로 재직하던 사람이 경찰에 한번 소환조사를 받은 후 바로 해외 도피행각을 벌인다. 이 사람이 몇 개국을 전전하다 8개월 후 인터폴에 불법 체류자로 체포된다. 국내로 강제 송환된 뒤에는 22개월 후 석연찮은 이유로 무혐의 처분됐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왜 자료제출을 거부하는지 알 수 있다. 저는 후보자 측에 수사기록은 아니더라도 이 건에 대해서 '혐의 없음' 결정을 한 불기소처분 이유서를 보내달라고 했는데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은 윤 후보자의 병역면제 사항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오 의원은 "병역면제 사항에 대해서 윤 후보자가 자료를 일체 제출하지 않고 있는데 이유를 도무지 알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오 의원은 "병적기록부상 1982년 당시 부동시(不同視) 면제를 받았는데 어떤 이유로 면제였는지 명확하게 알기 위해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의 시력 부분만 제출해달라고 해도 하지 않고, 현재 시력을 제출해달라 해도 일체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국회 내에 있는 안경원에만 가도 5~10분이면 굴절도 검사를 할 수 있다"고 관련 자료의 제출을 강하게 요구했다.



민주당은 야권의 요구에 반박했다.



송기헌 의원은 "(지금) 윤석열 청문회인지 모를 정도다. 시중에 떠도는 소문이나 이해관계에 따른 억측을 주장하지 말고, 후보자 관련한 것만 정확하게 자료 요청했으면 좋겠다. 청문회 취지에 적합하도록 잘 진행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오 의원의 문제 제기에는 "시력은 계속 변하고 특히 50대가 넘어가게 되면 원시가 오기 시작하면서 달라질 수 있다"며 "오 의원이 말하는 자료제출은 전혀 관계가 없다는 이야기"라고 했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당시 (윤 전 세무서장을) 무혐의 처분을 한 법무부 장관이 황교안 장관이다. 그때 왜 무혐의 처분했는지는 황 대표에게 물어보라"며 황교안 현 한국당 대표의 증인 출석을 다시 한 번 요구하기도 했다.



같은 당 정성호 의원은 "여기 있는 의원들은 궁금한 점을 물어보고 의심이 가는 점은 자료요구, 부실하면 추궁하면서 검증해야하는데 자료제출 요구를 하면서 그 자료 내용을 다 말씀하면 국민들은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듣게 된다"고 꼬집기도 했다.



의사진행발언이 오가는 과정에서의 공방은 청문 위원의 자격 논란으로까지 번졌다. 지난 4월 개혁법안의 신속처리 안건(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나타났던 여야 국회 선진화법 위반 고소고발전이 언급되면서 청문위원의 자격 논란으로 이어진 것이다.



포문을 연 것은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다. 박 의원은 "제가 보해저축은행 건으로 검찰이 기소해 재판받을 때 국정감사나 법사위에 나오면 지금 한국당 의원들이 제척돼야 한다고 했다"며 "그런데 언론에서는 한국당이나 민주당 중 국회 선진화법에 검찰 고발이 돼서 수사를 받지 않고 기피하고 있는 의원들이 열 두분이 있다고 한다. 위원장부터 해당된다"고 밝혔다.



그러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일었다.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청문회에 찬물을 끼얹는 동료 의원에 대한 모욕적 언사를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고소고발을 당했다고 해서 의원의 본분인 청문회와 법안심사, 예산심사에서 제척돼야할 이유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 말씀에 대해 동료 의원들에게 사과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진태 의원은 "(박 의원도) 뇌물로 대법원까지 가서 재판을 받은 분이 끝까지 남아서 법원을 감사했다. 이거 더 이상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야 한다. 우리당은 고발당한 사람들이 다 빠지면 할 사람도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송기헌 의원은 "일반인들은 고발 당해 조사받는 사람이 청문회를 한다는 것을 이상하다고 생각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필요하다면 고발된 사람이 빠질 수 있다"고 말했다.



백혜련 의원은 "한국당 의원들은 피선거권이 박탈될 수 있는 법정형이 규정된 국회 선진화법 위반으로 고발됐지만 우리 민주당은 단순 폭력으로 고발돼있다"며 "굉장히 다르다. 민주당은 실제로는 회의진행을 방해받고 회의를 열 수 없게 방해받았던 피해자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주질의에서는 윤 후보자와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의 만남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다. 검찰의 중립성이 무너진 것이란 취지다.



그러나 윤 후보자는 자신이 양 원장과 지난 4월 만났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과 많이 다르다고 생각한다"며 "오보라는 뜻"이라고 부인했다.



주광덕 한국당 의원이 재차 정확한 시점을 묻자 윤 후보자는 "수첩에 적어놓고 만나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답하느냐)"면서 "연초 정도 된 것 같다. 올해 2월께인 것 같다"고 답했다.



주 의원은 "양 원장을 만난 게 매우 부적절하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완전히 물건너갔다고 생각한다"며 "어쨌든 총선에서 인재 영입을 제안했고 양 원장과 친분을 맺어왔다고 이야기한다. 또 사정의 칼날을 휘두르는 중앙지검장 자리에 있으면서도 2차례나 만난 사실을 시인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 검찰총장 후보자인데 올해 2월 만났다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검찰권 행사의 독립성을 국민들이 인정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김진태 의원은 "양 원장이 검찰총장 시켜준다고 그러더냐"고 윤 후보자를 몰아세웠다. 윤 후보자가 허탈한 웃음을 짓자 김 의원은 "지금 자세가 아름다워보이지 않는다. 대통령의 복심을 만나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고 묻는데 피식피식 웃는다. 아무런 이야기도 안 할 거면 뭐하러 만났느냐"고 따져물었다.



그러면서 "불과 몇 달 전이니까 아마 검찰총장이 될지도 모르니 이런 저런 사건들을 잘 좀 하라는 이야기를 했을 거라고 추측이 된다"면서 "양 원장이 당시 어떤 사건의 수사 대상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느냐"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6월 우리당에서 양 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며 "곧 피의자가 될 사람을 몇 달 전에 만나 대화를 한 게 적절하느냐"고 따졌다.



이에 윤 후보자는 "몇 달 뒤에 고발될 것을 내가 어떻게 알겠느냐"는 취지로 항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