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태평양동맹(Pacific Alliance, PA)의 준회원국으로 가입하기 위한 협상을 오는 9월 중 개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중남미 1위 교역국인 멕시코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는 효과를 내는 이번 합의로 수출 다변화, 통상 규범 선진화 등의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6일 페루 리마에서 열린 제14차 PA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의 PA 준회원국 가입을 위한 협상세칙(ToR) 협상을 개시하기로 합의했다고 7일 밝혔다.



당초 PA는 기존 4개국과의 협상을 종료한 후 한국과의 협상을 개시할 예정이었지만, 이와 무관히 9월부터 한국과 협상을 진행하는 데 합의가 이뤄졌다. 지난해 7월 가입 후보국 지위가 선언된 후 한-칠레 정상회담, 국무총리-콜롬비아 대통령 회담 등 정상 차원의 설득과 수차례에 걸친 고위급 협의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조속한 협상 개시 방안을 논의해 온 결과라고 산업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기업들의 PA 시장 접근성 개선을 추구하고 국내 산업의 민감성을 고려하기 위해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수렴한 의견을 협상 전략에 적극 반영하겠다"며 "PA 준회원국 가입의 혜택이 경제 전반에 골고루 확산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PA는 멕시코·페루·콜롬비아·칠레 4개국이 지난 2012년 결성한 지역경제연합으로,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전 세계의 2.5%인 2조달러 수준이다. PA는 2017년 준회원국 지위를 창설한 후 같은해부터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캐나다 등 4개국과 가입 협상을 추진해 왔다.



준회원국 지위는 PA와 양자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낸다. 이번 합의로 멕시코와도 FTA를 맺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멕시코는 우리나라의 10대 수출국이자 중남미 1위 교역국임에도 칠레(2004년 4월 발효), 페루(2011년 8월 발효), 콜롬비아(2016년 7월 발효) 등과 달리 FTA가 체결되지 않은 상태여서 미국이나 유럽연합(EU), 일본 등 경쟁국 대비 어려움이 있었다. 아울러 2002년 발효된 한-멕시코 투자보장협정(BIT)도 우리 기업의 멕시코 투자 여건이 개선되는 방향으로 선진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멕시코를 제외한 PA 3개국과의 FTA도 국제 통상 규범 변화 추세에 맞춰 업그레이드할 방침이다. 또 현재 진행 중인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Trade Agreement, TA) 협상 등도 조속히 추진해 북미~중미~남미로 이어지는 FTA 연결망을 구축해 수출선 다변화를 꾀하겠다는 구상이다.



한편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PA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태평양동맹 및 참관국(옵서버 국가) 장관회의에 참석, 무역원활화, 중소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 GVC) 참여 등 PA 국가들과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멕시코와의 양자회담에선 양국간 무역·투자 확대 및 경제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FTA 프레임워크를 조속히 마련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