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연속 9%대 증가율…안전·경제활성화 집중 투자

재해·재난기금 변경 허용…교부세 통보 12→9월로 당겨



내년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처음으로 25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안전부가 4일 내놓은 '2020년도 지자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르면 내년 예산은 올해 231조원보다 9% 이상 늘린다는 목표다.



내년 재정지출 증가율도 9%를 넘기면 문재인 정부 들어 3년 연속 9%대가 된다. 2016년(6.5%)과 2017년(4.6%)에는 4~6%대 증가율을 보였다가 2018년에는 9.1%, 2019년에는 9.7%를 각각 기록했었다.



이렇게 되면 내년 지방예산 규모는 250조원을 웃돌게 된다.



내년 지방예산을 중점 투입하게 되는 방향은 ▲활력 있는 지역경제 지원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 ▲주민이 살기좋은 안전환경 조성 등 3가지다.



활력 있는 지역경제 실현을 위해 지방재정 전 분야에 걸쳐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및 창업 지원 강화에 쓰인다.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복지사업과 미세먼지 저감·노후 상하수도 개선 등 생활안전 분야에도 집중 투자된다.



이방무 행안부 재정정책과장은 "올해 당초예산을 확장적으로 편성했던 것처럼 내년도 예산 편성도 확대 기조를 유지할 계획이다. 250조원을 넘어가지 않을까 예상한다"며 "내년 지역살림은 주민 생활안전과 포용적 사외안전망 구축에 집중 투자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또 지자체 예산편성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인다.



각종 재난의 예방·복구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기 위해 지자체가 매년 적립해두는 법정의무기금인 재해·재난기금을 긴급대응비로 변경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지난해 말 기준 재해·재난기금 규모는 약 4조원에 이른다.



지방의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의원 정책개발비' 항목을 신설해 예산을 별도로 편성할 수 있도록 하되, 과도한 예산 증액을 막기 위해 의원 1인당 500만원으로 상한선을 뒀다.



지방의회 의원들이 국외여비를 위법 집행한 경우 다음 해 의회 예산편성때 예산을 깎는 등의 패널티를 주기로 했다.



또 지방교부세 통보 시기는 기존 12월에서 9월로 앞당긴다. 지자체가 보다 효율적으로 재정을 편성·집행할 수 있게끔 하겠다는 취지다.



교부세 일정을 앞당기는 것은 1962년 제도가 시행된 이래 57년 만에 처음이다.



이 과장은 "예년과 달리 교부세를 앞당겨 통보하게 되면 지자체는 교부세 재원을 당초 예산에 전액 반영하는 등의 가용한 예상 세입재원을 최대로 반영해 적기에 투입할 수 있게 돼 국가 전체 경제활력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