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최저임금 1만원 제시...중소·소상공인 "이게 감내할 수준이냐"
노동계 최저임금 1만원 제시...중소·소상공인 "이게 감내할 수준이냐"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9.07.03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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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가 최저임금위원회에 시급 1만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하자 영세 뿌리기업·소상공인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중소기업중앙회와 영세 뿌리기업·소상공인 22개 단체는 3일 논평을 내고 "노동계가 지난 2년간의 인상률을 훨씬 웃도는 2020년 인상률을 19.8%로 제시한 것은 현실에 부합한 것이라고 말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지난 2년간 우리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은 지속된 경기부진과 경영난 속에서도 정부 포용정책에 부응하고자 30% 가까운 최저임금 인상을 감내해 왔다"면서 "이동안 우리 중소기업인은 직원 대신 가족을 대체해보기도 하고 사업규모를 줄이기도 했으며, 그마저도 힘들면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노동계가 제시한 인상률의 근거 중 하나가 양극화 해소라고 한다면 갈수록 더 벌어지고 있는 근로자 평균임금과 소상공인 평균소득의 격차 해소 문제는 왜 이슈화되지 않는지 우리 업계 대표들은 답답하기만 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젠 최저임금을 주고 싶어도 못주는 소상공인들이 전체의 30%를 넘어섰다"며 "과연 3분의 1 이상이 최저임금법을 지키지 못하는 현재의 상황이 노동계의 주장처럼 한국경제가 충분히 감내할 수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근로자들의 평균임금은 월 330만원에 육박하고 있으나, 소상공인 업종의 월평균 영업이익은 209만원에 불과하다"며 "언제까지 이 같은 근로자와 소상공인간 양극화를 바라만 볼 것이냐"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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