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일본대사 초치…항의, 유감 표명 했을 듯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은 1일 오후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일본대사를 초치해 일본 정부의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 규제 강화 조치에 항의했다.



이날 오후 2시18분께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 들어선 나가미네 대사는 1차관실로 향했다. 조 차관은 40여분 동안 진행된 비공개 면담에서 이번 조치에 대한 나가미네 대사의 설명을 듣고, 유감을 표명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조치는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는 일본 정부가 보복 성격으로 한국의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을 겨냥해 경제 제재를 가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일본 경제산업성이 이날 한국으로의 수출관리 규정을 개정해 규제를 강화한 품목은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레지스트, 에칭가스로 반도체와 스마트폰 제조에 핵심적인 소재다.



경제산업성은 또한 일본 정부가 첨단소재 수출 규제를 완화해 적용하는 '화이트 국가' 명단에서 한국을 제외할 방침으로, 관련 법령 개정을 위한 의견 수렴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이후 중재위원회를 구성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한국 정부가 응하지 않자 이같은 조치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경제산업성은 이날 수출 규제를 강화한 배경과 관련해 "한일 간 신뢰관계는 현저히 손상된 데다 한국과의 수출관리를 둘러싸고 부적절한 사안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나가미네 대사가 외교부 1차관을 만난 점도 이번 조치가 단순한 통상 문제가 아니라는 방증으로 읽힌다. 외교부 내 통상조직은 2차관이 관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