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와 시민사회단체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구룡산의 일부를 개발하겠다는 시 정책에 시민사회단체가 반대하면서 합의점을 찾지 못해 극심한 혼란상을 보이고 있다.
급기야 시민사회단체들 대표자와 원로들이 연석회의를 열어 청주시에 주요 시정 현안 4개 항에 대해 요구 사항을 의결했다. 시민사회단체가 이렇게 시의 주요 정책을 한꺼번에 문제 삼고 나선 것은 이례적이다. 무엇보다 시민사회단체 대표자와 원로들이 낸 목소리여서 지역사회에 던지는 무게감이 적지 않다.
여기에 충북 청주비상시민행동대책위원회는 28일 청주시장 규탄 범시민 촛불대회를 열어 시장에게 자신들이 제시한 6개 항에 답변을 요구하기로 했다. 11일까지 답변이 없으면 주민투표, 주민소환, 거버넌스 전면 불참의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시에 최후통첩을 보냈다.
이로써 구룡산 개발 문제로 촉발된 갈등이 시정 전반으로 확산하는 모양새가 됐다.
시민사회단체가 시장에게 요구한 6개 항은 주민의 삶의 질과 직결된 문제임은 틀림없다. 도시공원 민간개발이나 폐기물 소각시설 문제, 옛 청원군지역 난개발 등은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한 핵심 과제로 꼽힌다.
하지만 도시공원 민간개발 문제만 민관거버넌스에서 논의됐을 뿐인데 시민사회단체의 거친 대응을 보면 앞으로 다른 현안 공론화가 제대로 진행될지 걱정스런 마음이 앞선다.
현 사태는 민주주의의 핵심 요체인 대화와 타협을 바라는 시민 정서와는 배치되는 것이다. 자칫 `압박'이 아니라 `협박'으로, 정책 결정 `무장해제'요구로 비춰질 수도 있다. 앞으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문제들을 생각하면 걱정이 앞선다.
그런 만큼 시민사회단체는 극단적인 대결보다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것이 민주주의의 가치를 실현하는 길이다.
시간이 촉박하긴 하지만 시도 합의점 찾기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남은 기간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협의가 성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주민소환은 `양날의 칼'과 같은 것이어서 신중해야 한다. 만약 주민소환을 시도했다가 불발되기라도 한다면 그동안 벌어졌던 시민운동은 물론이고 추후 동력까지 차단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민주적인 통제방법 가운데 하나인 주민소환제가 시민사회단체에 의해 남용됐다는 오점도 남길 수 있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전례에 비추어 단체장 주민소환을 관철하는 일이 쉽지가 않고 만일 실패한다면 나중에 불어닥칠 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우려는 다분히 현실적이다.
공감대를 넓혀야 한다거나 차선책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는 그래서 냉철한 이성적 판단을 요구하는 측면이 있다.
이번 사태에서 시나 시민사회단체 어느 쪽도 시민들로부터 일방적인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다. 그만큼 대화의 노력이 중요하다.
지방자치란 주민의 참여와 관심이 뒷받침되어야 꽃 피울 수 있는 나무와 같다고 한다. 지방자치제는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니다.
민주화 투쟁의 자랑스러운 전리품 가운데 하나이다. 제대로 키워낼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 그래서 지역주민의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더 이상의 갈등은 시민들로부터 시정이나 시민운동을 외면하게 할 뿐이다. 청주시의 주인은 시장도 시민사회단체도 아닌 시민이라는 점을 잊지 말고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길 간절히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