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복지 등 예산책정 적어 … 구태 답습”
이시종 지사 “SOC도 미비 … 불가피한 선택”
바이오·뷰티 등 미래첨단산업 성과 전망도
민선 7기 1년을 맞아 시민단체는 충북지사와 청주시장의 공약이 토목·건축 집중 등 구태를 답습했다고 평가절하했다.
반면 이시종 충북지사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충북·청주경실련은 27일 경실련 마주공간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시종 충북지사와 한범덕 청주시장의 지난 1년을 공약과 함께 비교·분석해 발표했다.
도정과 관련해서는 “경제개발과 사회간접자본(SOC) 분야에 총사업비의 90%가 집중했고 나머지 복지, 문화관광, 안심사회분야에는 공약 개수만 많을 뿐 예산은 매우 적게 책정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개발과 SOC 사업이 불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이 지사가 지난 두 번의 임기와 똑같이 토건 중심 공약을 답습해 안타깝다”라고 밝혔다.
경실련이 분석한 도의 5개 분야별 전체 130개 공약 개수와 예산 비율은 △젊음 있는 혁신성장(경제개발) 23개 43.7% △조화로운 균형발전(SOC) 42개 45.8% △소외없는 평생복지 21개 1.4% △향유하는 문화관광 27개 6.4% △사람중심 안심사회 17개 2.7%다.
청주시정과 관련해서는 “SOC 사업을 비롯해 도시개발과 건설교통에 과도하게 치중했고, 복지분야 투입 비율은 매우 작았다”며 “개발 사업이 여전히 청주시 주요 공약임을 알 수 있다”라고 파악했다.
9개 분야 118개 공약을 예산 중심으로 비교·분석한 결과 5개 상위 공약사업(청주테크노폴리스 확장, 4차 순환도로 건설, 3차 우회도로 조기 건설, 옛 연초제조창 경제기반형 재생사업, 도시재생 연계 행정복합타운 조성)에 전체 예산의 30%가 집중된 것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이시종 도지사의 생각은 달랐다.
이 지사는 이날 도청 기자실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충북은 SOC와 경제, 기간산업이 워낙 약했기 때문에 우선 그 문제에 집중하지 않을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서울이나 경기도, 부산처럼 SOC 기반이 잘 닦여진 상태라면 문화, 복지, 환경에도 중점을 둘 수 있지만 충북은 아직 그 단계에 가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먹고사는 문제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0년 처음 충북지사에 취임했을 때도 (바다가 없는) 지리적 위치로 (고용과 산업파급효과가 큰) 조선산업 등 유치의 한계, 부족한 관광자원 등으로 어려움이 있었다”며 “그래서 바이오, 화장품·뷰티, 태양광, 반도체 등 미래첨단산업에 주력할 수밖에 없었고 최근 세계경제 흐름과 맞아떨어지면서 서서히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석재동기자
